• 막 내린 중미 협상,
    교섭으로 기울어 가는 무역 분쟁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무역협상 막내려
        2018년 05월 08일 09: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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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중미 무역전이 이제 협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번 중미 무역 전쟁이 중국에게는 전례 없는 시련이었는데, 중국은 중미 간 평등한 협상 지위를 ‘투쟁을 통해’ 진정으로 확립하였다. 그 깊은 의의는 차츰 밝혀지게 될 것이다.

    <환구시보 사설>

    2018-05-04 17:52 (현지시각)

    세계가 주목하는 중미 무역 협상이 4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이틀 동안 허심탄회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에 매우 중요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미 대표단은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 쌍무 서비스무역, 쌍방향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관세와 비관세 조치의 해결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일부 분야에서 얼마간 공감대를 이루었다.

    양측은 약간의 문제에서는 이견이 비교적 큰 만큼 계속 협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관련 문제에 대한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 기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많은 평론가들이 다음과 같이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중미는 무역 분쟁을 끝낼 합의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양측이 지속적인 협상진행을 원하므로, 담판과 무역 전쟁 사이에서 균형추는 전자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 두 달간 중미 간에 무역 문제로 벌어진 힘겨루기를 돌아보면, 중미 관계에 전례 없는 충격적인 경험이라 할 만하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측은 시종일관 이성을 지키면서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석 같은 견고함으로 국익과 중국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

    상술한 협상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미국 측의 처음 터무니없는 가격 흥정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전 기간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반격과 투쟁 때문에 나타난 효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이 열리는 베이징에 미국 측은 주동적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왔으며, 더구나 무역 관원들이 총출동했는데, 이는 미국 측의 301조를 동원한 거리낌 없는 대중 관세 계획이나 중국 상품에 대해 1000억 달러 관세 징수를 더 부과하겠다고 마음껏 위협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태도이다.

    협상에 가까이 있었던 인사에 따르면, 3일과 4일의 협상에서 중국 대표단은 미국 측의 “아마 그럴 것이다”는 식의 비난에 대해 강력하게 반격하며, 시종일관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체제를 엄호하는 도의적 최고지의 입장에서 확고부동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공격과 담판 속에서, 중국은 절대로 핵심 이익을 가지고 거래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재확인시켜줬다. 중국은 압박에 억눌리지 않으며, 이는 미국에게는 전례 없는 확실한 일이 되었다.

    이번 무역 분쟁은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무역 전쟁’으로, 미국은 공격 측이고 중국은 수비 측이라 불리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의 의지와 인내심은 백악관과 세계 언론의 상상을 넘어선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중국은 미국이 선수를 쳐서 기선을 제압하는 식의 심리적 우위를 깨뜨렸으며, 기세에서 자신의 진지를 단단히 다짐으로써, 중미 간 평등한 협상 지위가 투쟁을 통해 진정으로 수립되어졌다.

    이번 중미 무역 전쟁이 중국에게는 전례 없는 시련이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중국의 힘과 용기, 지혜에 대한 전면적 검열이었다.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국면의 운영능력은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맞닥뜨리게 된 복잡성에 충분하게 조응한 것이었다. 우리사회도 위험 앞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자신이 바라지 않던 무역 분쟁에 직면하여 강대국다운 굳건함과 성숙함을 보여줬다.

    중미는 물론 한 차례의 대화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대국으로서 두 나라가 싸우면 양쪽 모두 손상을 입고 세계를 어지럽게 할 뿐이며, 협력하면 양쪽 모두 이익이면서 복이 전 국제사회에 미친다. 이러한 이치는 지난 두 달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중미 누구도 상대를 위협으로 쓰러뜨릴 수는 없으므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교착상태를 깨는데 더 효과적이다. 양국이 계속 ‘누가 먼저 눈을 깜박이는’ 게임을 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하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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