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KIEP 무역수지 은폐의혹 공개검증 촉구
        2006년 04월 14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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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의 대미무역수지 은폐`조작 의혹과 관련 이경태 KIEP 원장이 “수치 변동일 뿐 조작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또 한 번의 ‘은폐 시도’라며 정부의 대국민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대미무역수지 규모가 73억불 감소에서 47억불 감소로 조작된 것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한덕수 총리대행은 이에 ‘공개적으로 응하겠다’고 답한 만큼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검증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미무역수지는 한미FTA에 따른 경제효과의 핵심 내용으로 권 의원이 밝힌 대미무역수지 73억불 감소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한미FTA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부정할 만한 수치다.

    이와 관련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지난 13일 몇몇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치 조작은 없었다”면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73억 달러 줄 것으로 보이지만 쌀을 개방 대상에서 빼면 흑자폭은 47억 달러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영길 의원은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처음부터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었다”면서 “또 한번의 은폐시도”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경제분석에서는 단 한번도 쌀 개방을 포함한 적이 없었다. KIEP는 지난 해 12월부터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모든 연구물에서 이미 작년 쌀 협상 결과와 쌀이 민감 품목임을 고려하여 개방대상품목에서 제외해왔다는 것이다.

    KIEP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쌀을 제외한 보고서의 경우, 무역수지를 제외한 GDP, 고용, 후생수준 등의 수치가 쌀을 포함한 보고서의 수치와 같다. 권 의원은 연세대 유병삼 교수의 말을 빌어 “분석모형인 ‘일반균형연산 모형’은 계수나 정책변수 중 하나만 바뀌어도 종속변수 값들이 모두 변하는 것으로, 무역 방정식만 따로 놀 수 없다”면서 “나머지 수치는 그대로 둔 채 무역수지만 바뀐 ‘조작의 핵심’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공개검증을 통해 해명을 하면 될 일”이라면서 “정부가 한미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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