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 공동선언문
여야 대다수 '환영'···자유당만 비난
    2018년 04월 27일 08: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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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4.27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완전화 비핵화’를 명문화한 것에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민주당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 만든 역사적 쾌거”

더불어민주당은 두 정상이 합의한 이른바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라고 극찬했다. 특히 완전화 비핵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꼽혀온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선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현 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의 여정을 밝혔으며 이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집대성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흔들리지 않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왔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민족공동행사 추진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출전 합의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완전한 비핵화 명문화, 의미 있어”

바른미래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긍정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 있다”고 호평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며 “이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 합의가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역진불가능하고 강고한 평화체제 만들어야”

정의당 역시 공동선언문에 대해 “평화 실현을 위한 매우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두 정상의 위대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세계는 달라진 한반도를 괄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늘 두 정상이 함께 보여준 의지라면 북미정상회담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기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어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듯, 역진불가능하고 강고한 평화체제를 세우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역대 그 어느 회담보다 강력한 평화조치들이 합의됐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분명히 하여, 세간의 우려는 불식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훈련, 핵무기, 민족적 대결이 사라지고 대신 평화, 공동번영, 민족 대단결이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 민족은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한반도 냉전해소에 기여할 획기적인 역사적인 합의”

민주평화당은 “한반도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이라며 큰 성과를 거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이라며 “70년간 지속되어온 남북적대 관계 해소, 한반도 냉전해소에 기여할 획기적인 역사적인 합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와 이행이 중요해졌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가 오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꽃을 피게 되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도 평화쇼니 위장쇼니 하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이정표”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판문점 선언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를 받아들게 됐다”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가슴 뜨겁게 환영하며 8천만 겨레에 평화와 통일의 큰 선물을 안겨준 남북 정상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 위반 타령 “북한, 핵포기 의사 없어…우리가 맞았다”
홍준표 “남북정상회담은 위장평화쇼”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규정하며 공동선언문에 대해선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 ‘국제사회 고립 자초’ 등의 혹평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선언문 발표 직후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쏟아부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 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 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문제도 대국민 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깨어 있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이라며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야 정당들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전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며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UN의 대북제재에도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약속들을 북한에 함으로써 이후 미북 회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봉착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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