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경각심 강조
    2018년 04월 27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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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여전히 무역전은 최근 중미 갈등의 주요한 초점이다. 환구시보는 무역전이 쉽게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자세에 경고를 보낸다. 이는 자국민의 경각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실제 객관적 상황이 그러할 수도 있다.

<환구시보 사설>

2018-04-25 00:22 (현지시각)

유럽연합이 월요일 중국이 WTO에 제소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분쟁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유럽연합에 대한 이 세금징수 면제는 5월 1일로써 마감된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이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자신의 중대 이익과 관련되므로 이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밖에도 인도, 러시아, 태국,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역시 이 협상에 참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미국과의 협상 진영에 영향력 있는 많은 경제조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국가안전 명목으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가한 것이 분명 인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유럽연합이 중국이 제기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중미 무역전에 있어 중국 쪽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워싱턴이 가능한 많은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미 무역전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유럽연합에 의해 무역전 자체로서 대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 태도를 결정지으면서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중국이 제시한 협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의의를 둘 필요는 없다. 다음번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안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이 미국 쪽 편을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분을 얻으면 돕는 이가 많고, 명분을 잃으면 돕는 이가 적다는 큰 도리가 성립한다.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가하는 것은 워싱턴이 취한 첫 번째 큰 조치인데, 미국은 이로 인해 뭇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세상에서 아마 미국만이 이렇듯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것이며, 그것은 경제 패권주의의 전례 없는 오만한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특별 압력을 반격하는 데 있어, 중국은 주로 자신의 힘에 의지해야 하며, 세계의 다른 역량과 손잡고 미국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걸 수는 없다. 첫째, 미국은 일부 국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통해 반대자들을 분화시키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피해국가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어떤 나라는 정치와 안보상 미국에 깊숙이 의존함으로써 감히 견결한 저항을 할 수가 없다.

중국은 아마도 미국에 반격하는 무역전의 대부분에 있어 혼자 싸울 수밖에 없다. 미국의 창끝이 주로 중국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 문제를 다른 사람이 도와주길 바랄 수는 없으며, 만약 다른 국가들이 중립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줄곧 중국이 WTO 가입 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워싱턴이 중국에 대한 모든 ‘합리적 요구’를 WTO를 통해 제출하기를 바란다. 만약 WTO가 미국 측이 승소했다고 판정하면, 중국은 이를 곧 받아들이고 집행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배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내법에 의거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힐문하면서, 자신의 많은 요구는 근본적으로 WTO 무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WTO에 제소하는 수단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중미 무역전의 주요 전투지는 WTO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워싱턴은 직접 몽둥이를 휘둘러 중국을 겁 준 후 각종 양보를 얻어내 협약을 맺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중미 간 금번 무역전이 비교적 쉽사리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으며, 필히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중미의 이번 무역마찰은 기존과는 다르며, 쌍방의 경제와 과학기술 경쟁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건드리고 있다. 쌍방이 모두 더 큰 역량을 동원함으로써 그것의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 한편의 쇼프로를 보는 것처럼 쓸모없는 맹장을 잘라내 버리면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다.

중미가 최소한 몇 차례의 무역 전초전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전투가 좀 더 확대되는 것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결코 먼저 일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미국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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