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늘(14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전체회의에 비정규법안을 상정해놓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20여분 전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와 안상수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장실에서 법사위 회의 개최와 비정규법안 처리를 두고 10여분간 얘기를 나눴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상수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의원 9명 때문에 법사위 회의를 못하는 것은 안된다”며 문제 제기를 하자,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그간의 정황 변화가 있다”며 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대표가 말한 정황변화는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말한 법안 수정 방침 등이다. 이와 함께 천 대표와 김한길 열린우리당 대표가 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관련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한 것도 언급이 됐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비정규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4일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찾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들간 협의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토론은 하되 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절차에 따라 일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의견을 표명하고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천 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내용적 민주주의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상수 위원장이 “오늘은 법안에 대한 토론만 하고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며 민주노동당에 회의실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민주노동당이 오늘 법안 처리 연기가 보장되면 21일 법사위 회의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천 대표는 “그동안 토론을 해보자며 법안 처리를 연기했지만 실제 토론을 갖지 못했다”면서 “무조건 다음 법사위 회의를 보장할 것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법사위에서는 질서유지권 발동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사위원들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는 중단됐다. 오후 3시 현재 법사위원들은 비공개로 향후 대책을 논의한 후 각자의 의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여전히 법사위 회의실 문을 잠근채 대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