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극적 합의
“노동자 일방 희생 강요”
범대위 “정부 규탄, 국민행동 돌입”
    2018년 04월 23일 07: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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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는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짓는 마감 시한인 23일 극적으로 자구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M 본사가 못박은 법정관리 신청 시한인 이날 오후 5시를 불과 1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합의안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임단협 교섭을 벌인 바 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와 관련, 밤샘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합의안에 군산공장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잠정합의안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 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

합의안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사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부평공장은 내수와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조는 25∼26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GM은 5조5,000억원 규모의 본 지원에 앞서 당장 급한 자금 수혈을 위해 5,000억원을 긴급 투자할 예정이다. 긴급 자금은 지분율에 따라 GM이 4,200억원, 산업은행이 800억원 가량을 투입하게 된다.

이후 산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실사가 마무리되면 정부와 GM은 5조5,000억원의 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에 전달된 한국GM 경영 실사 중간보고서에는 노사 합의, GM 본사의 신차 배정, 최대주주(83%)인 GM과 2대주주(17%)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졌을 때 2020년이 되면 흑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GM 한국 철수 논란이 일면서 판매율이 급속도로 붕괴한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노동계는 산업은행의 실사에 대해 ‘밀실, 졸속 실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한국지엠 부실원인 은폐, 30만 노동자 생존 위협, 정부 규탄 및 범국민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대위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범대위는 “한국지엠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한국지엠 실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비공개 실사, 졸속 실사, 짜맞추기 실사로는 한국지엠 부실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사태 대책을 지엠 자본과 산업은행이 밀실에서 세운다는 것은 공동정범이 셀프수사팀을 구성해 범죄의 진상을 밝힌다는 소리와 같다”며 “노동자의 양보가 중요하다면 왜 노동자의 양보가 결정적인지 실사의 결과를 적어도 노동자에게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부당한 지엠 본사의 횡포와 한국지엠 이사회의 부실 경영만 아니었다면 한국지엠은 우량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엠 자본과 정부-산업은행이 노동자 희생만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먹튀 전문 지엠자본의 셀프 부실과 정부-산업은행의 면죄부 주기에 대한 책임을 범국민적으로 추궁해 지엠 횡포를 저지하겠다”며 “부당하게 강요되는 노동자 일방 희생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30만 노동자의 생존이 방치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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