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드루킹 사건
특검법·국정조사 공동요구
    2018년 04월 23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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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야3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야3당 대표-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하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3당 회견 모습(방송화면)

야3당은 합의문에서 ‘드루킹 사건’을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자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공동요구인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날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정의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를 지켜본 후 부족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또한 개헌과 국회 현안에 있어서도 여당에 맞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야3당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이 결정하면 특검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경 수사를 지켜본 후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상 특검 반대 기류가 강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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