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법안 19일 이후 처리될 듯
        2006년 04월 13일 06:55 오후

    Print Friendly

    비정규직 법안의 법사위 검토가 오늘 오후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법사위에서 실제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일단 겉으로는 강행 처리를 주장하면서도 내심 한명숙 총리 청문회가 끝나는 19일 이후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경호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전 의원단 회의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러 정황상 오늘 중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총리 청문회 끝나는 19일 이후 법안 처리"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원장이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실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총리 청문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되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또 다시 실력 저지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실력 저지에 나설 경우 경호권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한나라당측과 합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조치들에는 경호권 발동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또 실력 저지에 나선다면 오늘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의원은 "한나라당측 간사와도 협의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청회만 개최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핵심 당직자는 "한명숙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공담대가 당내에 형성되고 있다"며 "청문회가 끝나는 19일 이후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경호권 발동은 김원기 의장 특기지 우리 특기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필요 시 경호권 발동’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측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경호권 발동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잘 하는 것"이라며 경호권 발동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오늘 법안 처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 "오늘 의원단 회의에서 대응책 강구"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전 의원단 회의에서 법사위 법안 검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 법안 검토에 따른 상황별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핵심 당직자는 "오늘 오전 9시에 상황을 점검한 후 대응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면서 "10시 공청회에 의원단은 전원 들어가고 보좌관은 일단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제 오후 법사위 여야 간사 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의제로 올린다는 원론 이외에 경호권 발동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오후까지 의원 보좌진들에게 내려졌던 대기 명령도 모두 해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