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조,
해고 철회와 정규직화 촉구 청와대 앞 농성
    2018년 04월 18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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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기간제 교사들이 해고 철회와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18일부터 청와대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에 내몰렸다. 이대로 가다간 2학기가 시작되는 8월에는 다시 해고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간제교사들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철회 및 정규직화 ▲기간제교사 해고 철회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62만 명이다. 이 중 정규직 전환대상은 17만5천 명, 이들 중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9만2천500명에 그친다. 20만여 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고작 15% 정도인 것이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의 규모가 가장 많은 학교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률은 매우 저조하다. 정부가 집계한 13만5천 명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인 규모는 9천4백여 명이다. 이들 중 6천 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추가로 전환된 것은 고작 3천 명에 불과하다. 이중 기간제 교사, 강사 직종은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향후 2년 이상이 예상되는 업무라는 정규직 전환의 제 1원칙에 따르면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분명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서 온갖 예외 사유를 적용해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냐”고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줄이 해고 위협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기간제교사·강사 직종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후 동일 학교의 장기근속을 막기 위한 해고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간제교사들은 6월, 1년 단위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노조는 “기간제교사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임을 지우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박근혜도 대통령으로 취임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만료, 계약종료의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노동정책도 결국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학교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의 기간제교사들이 있다. 그 수만 4만 7천여 명에 달한다.

노조는 “학교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몸살을 앓지만, 정부는 필요한 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를 양산해 왔다. 이렇게 기간제교사를 늘려온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 기간제교사의 고용을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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