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금실, "이미지 정치? 정책 여기 있습니다"
        2006년 04월 13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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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책발표를 시작했다. 강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 기자실을 찾아 ‘육아’와 ‘안전’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정책 발표와 함께 강 후보가 ‘이미지 정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오세훈 한나라당 예비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최근 들어 강 후보는 오 후보와의 ‘색깔전쟁’에서 다소 밀리는 기색을 보였다.

    "재난으로 주택 파손시 복구기간 동안 안전주택 무상 임대"

    강 후보는 ‘육아’와 ‘안전’, 이 두 분야에 대한 1차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측은 이날 발표한 공약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진화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육아 지원 정책을 강 후보측은 ABC 플랜으로 요약하고 있다.

    A플랜(Anytime-Anywhere Care Plan)은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강 후보측은 ▲1개동에 1개 이상의 정부지원 시설을 설치해 지역사회의 보육거점으로 활용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 집 가까운 곳에 야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예비후보가 13일 국회 기자실에서 정책발표를 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플랜(Birth-care Plan)은 출산부터 보육까지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서울시장의 축하카드와 함께 신생아를 위한 출산바우처(바우처:사회보장제도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상품권을 의미)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플랜(Child-care Plan)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영유아를 위한 종합검진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 관련 정책은 ‘여성’, ‘어린이’, ‘환경’, ‘사회적 약자’, ‘재해’ 등의 5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이 ‘안심천사 콜 버튼’을 누르면 위성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경찰이 최단거리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천사 콜 버튼 보급 및 시스템 구축’ ▲서울시 자치 경찰제 도입 ▲서울시와 지방간 친환경식품 공급 인증 제휴 체결 ▲재난이나 재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저주거수준의 ‘안전주택’을 복구기간 동안 무상 임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날 강 후보는 ‘참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내비쳤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자면 시간이 필요한데, 언론이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물만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정치적이지 않은 시민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반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서울시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참여는 단지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자 새로운 정치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강 후보가 ‘정책자문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위원회’는 강 후보의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보통 시민 13명이 예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 후보는 이날 시민위원회 준비모임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을 보면 예비위원들은 서울시의 ‘육아.보육.안전’ 정책에 대해 ‘시민이 없다’, ‘협치가 없다’,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강 후보는 ‘시민위원회’에 대해 "이 정도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금실식 실험 계속 가능할까

    강 후보는 ‘새로운 실험’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자신의 정치 진출은 물론 선거 운동 방식도 ‘새로운 실험’으로 표현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낸다거나 ‘과정’을 중시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다.

    그러나 강 후보의 이런 실험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강 후보가 ‘과정’과 ‘참여’를 부쩍 강조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쉴 틈 없는 공중전이 벌어지는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강 후보가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실험’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강 후보측에 합류한 열린우리당 관계자들과 강 후보간 인식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의 마인드가 당의 선거공학적 마인드에 녹아들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강 후보는 정치에 뛰어들더라도 ‘자신다움’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런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할지, 강 후보 앞에 놓인 시험대가 예상 보다 일찍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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