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
전수조사 통해 제도개선 주장 커져
김기식 낙마 계기, 국회 주해 조사해야···자유당 "반대"
    2018년 04월 17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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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든 정당들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법 사찰’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사실 상임위별로 다 다르고, 또 국회의원별로 이것을 체감하는, 수용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기관에 의해서 국회를 조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은 사찰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보다 국회 자체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앞서 12일 청와대는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무작위로 16개 기관을 선정해 해외 출장 사례를 살펴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 간 경우는 총 167차례였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였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사찰’, ‘국회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제아무리 김기식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면서 정신줄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와대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완장차고 앞장선 ‘전수조사’에 대해 아직 입장이 없다. (청와대의) 헌정 유린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 의장이 뒤늦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이번 김기식 원장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돈을 받고 부적절하게 외유를 가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사찰’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도둑놈이라는 고백”이라며 “도둑놈이니까 사찰이라고 겁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 국민이 알고자하는 건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건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문제”라면서 “1차적으로 국회 스스로 조사해서 공개하도록 시간을 주고 안 되면 외부 민간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뒤져봐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19, 20대 국회는 전부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의 예산으로 출장을 간 경우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은 급기야 국회 전체의 신뢰문제로 확산됐다”며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소식을 청와대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회의 문제를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의원 시절 월 20만원의 회비를 내다가 임기 말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일시에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16일 판단했다. 김 원장은 다만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 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임기 직전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것, 국정조사 전 고액 특강을 한 점 등과 관련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의 해외출장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물타기’라고 힐난하고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350만 원, 600만 원이라는 고액 특강이 국정감사를 바로 앞에 두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거기 강요죄 성립 여부, 정책 선거비 10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꺾기 사건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선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그걸 그 이후에 자기가 봉급이라는 명목으로 8700만 원 가까이 받아가지 않았나.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하게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당이) 이 문제를 자꾸 (다른 국회의원들도) 해외여행을 갔느냐, 안 갔느냐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소위 후원금 땡처리는 국회의원 143명, 절반 정도가 해당된다”며 “이런 것들을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이 인사 부실검증을 비판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과도한 해석”이라며 “국회 자체가 바꿔나갈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했던 정권에서 관행이기 때문에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그 적폐가 국회의 적폐 아닌가. 그 국회의 적폐를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들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게 생각”이라며 “김기식 원장 건은 오히려 국회가 먼저 반성하고 이후에 자구책들을 마련할 것인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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