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기식 논란
    ‘자진사퇴’ 요구 당론 정해
        2018년 04월 12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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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12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사퇴로 당론을 확정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당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한 김기식 원장의 개인적 능력이나 지난 행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금융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능력과 함께 칼자루를 쥘만한 자격을 갖춰야 수행이 가능하다. 단지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11개월이 넘어감에도 국민들이 보내는 탄탄한 지지는 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라는 매서운 채찍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금융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수장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기식 원장은 임명 이후 불거진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해결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이 계속 (여야 간) 난타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 (김기식 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삼성증권 문제 등 금융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신뢰가 무너진 금감원장이) 금융계에 개혁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겠나”라면서 “(김기식 원장이) 금융계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에 끝없이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김기식 원장을 방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녔지만 해당기관에 혜택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해외출장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민 눈높이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 또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국회 내 관행이었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로부터 김 원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도 19대 국회에서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며 방어논리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부정비리로 얼룩진 정당이다. 이런 정당과 개혁을 추진해야 할 집권세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관행이었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장치가 당시엔 없었다고 하더라도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핵심”이라면서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개혁정부가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보수정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진흙탕 속으로 이 사건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에서 해외출장에 동행한 보좌진이 여성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사태의 본질과는 빗겨난 이야기”라며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여성 모욕적인 프레임들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인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김 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원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 거역할 수 없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기식 금감원장이 굉장히 유능하다. 그래서 나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거역할 수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관 스폰서를 받아서 의원들이 외유를 하는 건 많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1년에 서너 번 외유를 하는데 그 관행이 없어져야 하고,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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