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민평·바른미래,
4인 선거구 제도화 공조
3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2018년 03월 22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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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국 시·도의회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한 가운데, 4인 선거구 제도화를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손을 잡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를 제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3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사진=노회찬 의원실)

국회엔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기초의회 비례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각각 김동철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키거나 기초의원 선거구 의결을 광역의회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정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인 선거구 하에서 시·도의회를 독점해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손잡고 전국 시·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3~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에선 물리력이 동원되는 등 ‘폭거’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의 ‘폭거’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전국의 17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제를 확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국회는 다당제를 실현하자며 선거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지방의회를 이대로 둔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가 도를 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대양당의 폭거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요즘 군대나 교도소에 가도 1식2찬은 없다. 반찬 2개만 먹으라고 하면 밥상 걷어차야 한다”고 비꼬았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를 독점하려는 2인 선거구제를 확장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혼자 독식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그 지방정부를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일본 자민당의 독주가 계속됨에도 일본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은 일본의 지방자치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세력들이 지방에 진출할 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풀뿌리에서부터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일제히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키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안과 3~5인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자는 심상정 대표의 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3당이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기회가 있다. 국회 헌정특위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과 자유당이 지금이라도 크게 반성하며 야3당의 요구에 수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도 “4인 선거구 제로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두고 볼 수 없어 3당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며 “김동철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발의한 안이 계류가 돼있으니, (거대양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되고 다당제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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