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박원순 시장,
재의 거부 선택에 유감”
심상정, 기초 선거구 쪼개기 폭거 "민주당 시의원이 홍준표 돌격대장"
    2018년 03월 22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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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7개를 모두 쪼갠 서울시의회 결정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박원순 시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요구가 나온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서울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바로잡을 마지막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선택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 7개, 3인 선거구 5개를 늘리는 최종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4인 선거구 0개, 3인 선거구 49개, 2인 선거구 111개로 하는 수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바른미래당 시의원은 2인 선거구로 쪼개진 수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청석에서 강하게 항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끌어내리고 본회의를 강행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규탄하며 박원순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정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논평을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즉각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만약 재의요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저지른 날치기 통과의 뒤에 박원순 시장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시의회에 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도 ‘날치기 통과의 주범’인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입으로만 정치개혁을 외치고 실제론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 시장 역시 정치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006년 도입된 중대선거구제에 따른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입을 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전국 시·도 선거구획정위가 3~4인 선거구제를 대폭 신설·확대하는 획정안을 잇따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의회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버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폭거’에 맞서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곳은 경남도의회 뿐이고, 획정위 원안이나 이와 유사하게라도 받아들여진 곳은 전남, 충북과 광주뿐이다.

이정미 대표는 “전국 각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담합을 벌이고, 지방자치와 우리 정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기초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지역 내 이권에 개입하고, 가족을 대동해 외유를 나가는 것과 같은 갖가지 적폐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두 당의 적대적 공존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전날인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물리력 행사를 겨냥해 “‘어떻게든 몸으로 막으라’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애초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행동대장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임했다”고 질타했다.

심 전 대표는 “지금까지 양당이 적대적으로 싸우면서도 기득권을 나누는 데는 찰떡같이 담합해 온 역사를 모르지 않는다”며 “촛불의 뜻으로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자던 여당 정치인 분들 다 어디 갔나. 추미애 대표는 언제까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분명한 대국민 사과와 시정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거침없는 적폐청산은 ‘나 빼고 개혁’으로 이뤄낼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 또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여 지방의회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에 지방의회의 절반을 내어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정치사에 분명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 날치기 처리했다. 정치개혁의 방향과는 다르고,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아주 독재적인 짓”이라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런 자세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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