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이어 대구시의회,
    4인 선거구 모두 2인 분할
    3~4인 선거구 확정한 광주와 대비
        2018년 03월 19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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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의 반대에도, 결국 기초의원 선거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대구시 기초의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6개의 4인 선거구를 12개의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 30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 0개로 치러진다. 획정위는 2인 선거구 18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 6개로 획정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본회의에 앞서 기획행정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자 기획행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표결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해당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은 찬성 20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전체 의원 26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을, 비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대구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1명. 바른미래당 4명, 민주당 1명, 대한애국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과 정당들의 선거구 분할 반대 회견(사진=정의당 장태수 구의원)

    앞서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비자유한국당 당원들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대표단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대구시의회 앞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정치의 다양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자기 밥그릇’을 택했다.

    국민개헌 정채개혁 대구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로써 대구는 지난 2006년부터 연거푸 3번째 획정위 안이 반토막나 16년째 4인 선거구 하나 없는 풀뿌리 정치의 동토가 되고 말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대구 지방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더 많이 독식하고자 한 정치적 탐욕에 대해서는 대구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광주시의회는 기존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5개, 4인 선거구는 2개 신설하는 획정위 원안과 근접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5개 시·도 중 이날까지 대전, 경북, 경기, 부산, 경남, 인천, 대구 등 7개 시·도의회가 3~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갰고, 전남과 충북 정도만 획정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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