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맹점주들,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협상은 상생 첫 걸음”
카드사 대형가맹점과는 협상, 일방 가맹점에는 통보
    2018년 03월 13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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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에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줄어들면 카드사 또한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며 시대적 요청”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경우 카드사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진 대형 카드가맹점과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카드가맹점과는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반 카드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변, 참여연대, 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 주최했다.

이 단체들은 카드사들이 높은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내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약 2.5%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2012년 1.3조원에서 2015년 2.0조원, 2016년엔 1.8조원으로 오르는 등 연간 2조원 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카드이용액도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 단체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 부담이 있지만 내수 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각 주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자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 카드사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라”며 “이는 갑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베푸는 단순한 은혜적인 조치가 아닌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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