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주석 3연임 금지 폐지
    중 전인대 결정···“역사의 후퇴”
    문일현 “시진핑, 다른 정치국 상임위원에 비해 우월적 지위 행사”
        2018년 03월 12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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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되면서 중국 내에서 강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2일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 원로, 학자, 작가, 과학자, 언론인 등 주로 지식계층 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들은 한결같이 이번 개헌이 시 주석의 ‘종신집권 야욕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역사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국내에서는 들리지 않고 주로 홍콩언론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회의 모습(사진=환구시보)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11일 국가 주석 임기 3연임 이상 금지 조항을 폐기하는 개헌안을 99.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또 개헌안에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로 시 주석의 이름을 얹은 지도 사상을 명기해 시 주석의 권위와 위상을 한껏 높여 ‘1인 체제’를 다지게 했다. 이로써 시 주석은 2기 임기가 종료되는 2023년 이후에도 무기한으로 주석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갖추게 됐다.

    문 교수는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시 주석이 지금까지처럼 나머지 6명의 정치국 상임위원들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진 않을 것 같다. 다른 상무위원들에 비해 시 주석이 우월적 지위에서 전체적인 국정을 총괄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1인 종신집권이라고 말하긴 시기상조”라며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를 폐기하고 1인이 최고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로 가게 된다면 일단 당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개헌안 통과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위기 극복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개헌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중국 관영언론들도 일제히 개헌안 통과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론에서 이번 개헌에 대해 “중국 헌법발전사의 중요한 이정비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과정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현행 헌법 개정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발전시키는 전략적 관점에서 내린 중대한 정책 결정”이자,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통치 체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중국은 (개헌안 통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가 위기대처론”이라며 “대내적으로 중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많은 도전들과 위기들이 있고, 대외적으론 미국이 중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두 번째 이유로 ‘삼위일체론’을 언급하며 “당과 군부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는데 유독 국가주석만 두 차례 하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삼위일체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주석제도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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