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태도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의 균형 작용, 한반도 정세의 연착륙에 유리"
    2018년 03월 12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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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다음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환구시보의 사설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2018-03-09 14:15:00 (현지시각)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폭발적 돌파구가 열렸다. 며칠간의 북한 방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해 방북 내용을 브리핑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고, 미국 측도 즉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에 의하면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측은 회담이 올해 5월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측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핵동결뿐만 아니라 비핵화까지 언급했다고 트럼프는 특별히 강조했다. 이제까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번도 북한 지도자와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이러한 돌파구는 어쨌든 환영할 일이고 중국도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끊임없는 극적인 변화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인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첫째, 중국인은 평정심을 갖고 굳은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의 주변화’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며, 그 중요성은 중국이 남북한 양국과 맺는 관계의 득실이나 그것이 대국 경쟁에 미칠 영향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북한의 핵 활동과 한반도의 혼란은 중국 동북지역에 잠재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달라서, 첫째 미국은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진퇴에 여유 공간이 있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조종 능력은 지난 시기 초강대국으로서 물려받은 유산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전쟁 이후 끊겼고, 우리는 북한에 주둔군도 없고 중국군 종전 대표도 1990년대에 판문점을 떠났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보통의 국가관계가 됐으며, 단지 일정한 이념적 유대만이 남아 있다. 양국 간 경제 관계 역시 평등 호혜의 협력관계이며, 중국이 북한에 대량 무상 원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다.

오늘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의 국력 증강과 지정학적 조건에 기반한다. 중국은 국제적 제재 상황을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또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는 매우 주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다루는 리더는 아니다. 독자적으로 어느 한쪽의 태도를 틀어쥘 만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중국의 힘은 일정한 작용을 발휘했는데, 한반도 정세의 오늘날의 진전은 중국이 추진했던 방향과 일치한다. 첫째, 중국이 제안했던 ‘쌍 중단'(북한 핵 및 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주)이 마침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이 주장한 ‘투 트랙 병행'(한반도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 추진─주)도 형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은 한편으로는 유엔이 주도한 국제적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북 해상 봉쇄 등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저지하면서, 북미 간의 격렬한 충돌 이후에 정세가 급변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대국인 중국은 북한이 소위 ‘미국에 빌붙을 것’이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 주변국들 중 완전히 ‘미국에 빌붙는’ 어떤 국가도 없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북미 직접 대화야말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우회할 수 없는 길임이 증명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정세의 이러한 진전에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안정이라는 중국이 가장 기대하는 목표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 이에 기뻐하지 않을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 중·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핵문제이지, 일부가 과장하는 것처럼 역사문화 원인이나 북한 지도자 개인의 영향 때문은 아니다. 북핵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중·북 관계 개선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중국의 지연적 정치적 장벽으로서의 북한의 의미는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우호적 중·북 관계는 중국보다 북한에게 그 의미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존중해야 하며, 한편으로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조건에 대한 담판에서 북한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도록 도와주면서 지속적으로 정세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일단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중국은 그것이 미국 측에 기만당하지 않고 미국의 압력을 계속 받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보장체계를 확보하는 결연한 추동과 비호자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균형 작용은 한반도 정세의 최종적 연착륙에 유리할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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