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이후 새만금운동 어디로?
    2006년 04월 07일 06: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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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에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양재성 목사 등 종교인들과 환경운동가,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새만금 갯벌’이다. 지난달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여론의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새만금,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이날 모임의 이름은 ‘새만금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화마당’이다. 새만금 운동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새만금 4~5년 뒤면 방조제 열어야 할 것

정성헌 생기마을 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11명이 사업에 찬성하고 2명만 반대한 것은 우리 사회의 수준과 내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담론을 정리해 이것을 조직하고사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시민단체들은 왜 중앙이 다하려고 하느냐”며 “현장으로 가고 지방으로 가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논란은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새만금 원고측 소송을 이끌었던 최병모 변호사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생각과 벽을 깨지 못했지만 새만금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며 “물막이공사 끝나면 3년 이내에 새만금호가 썩어가고 5년 뒤면 방조제를 터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변호사는 “지금까지 1조8,000억원이 들어갔지만 이 액수는 전체 공사비의 3분의 1도 안될 것”이라며 “수문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 방수제 쌓아야 하고 동진강과 만경강을 분리해서 개발하면 4~6조원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운동 정권참여하며 반대 못해"

시민운동 단체들이 정권에 속속 흡수되면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97년 김대중 전대통령의 당선 뒤부터 민주화 운동의 대의에 참여했던 대다수 시민운동 진영이 새만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지적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정부와 여당에 다수의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탓에 새만금 운동은 광범한 연대운동으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고문은 “새만금을 막게 만든 책임은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다”면서 “극히 소수의 국회의원이 물막이 공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15대 총선에서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새로운 생명평화운동 일반 대중으로”

반대운동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랐다.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사업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증거를 광범위하게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새만금 이외의 담수호를 분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내고 갯벌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성 목사(기독환경연대 사무총장)도 “새만금을 죽이는 전시관만 있는데 살리는 전시관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해안 갯벌은 물론 중국까지 조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을 받았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모임 김광철 교사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2008년 람사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LO 총회를 반대했듯이 람사총회 반대결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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