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양회 개최에 부쳐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전인대와 정협 개막
        2018년 03월 09일 03: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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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중국에 있어 3월은 정치의 계절이다. 이 무렵이 되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 즉 소위 ‘양회(兩會)’가 열린다. 필자가 중국 내에서 생활하면서 관찰한 양회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의회 중의 하나이며, 풍부한 정보와 소식들이 집결하고 활발히 교류되는 정치무대이다. 때문에 수천 명에 이르는 국내외 기자들이 이 양회를 취재하기 위해 북경에 몰려든다. 거의 매일 같이 일선 장관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직접 기자회견이 있으며, 대표와 위원들에 대한 매스컴의 탐방이 이어지고, 또 인터넷 선상에선 네티즌과의 접촉이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사회의 쟁점과 회의의 토론 내용이 매우 긴밀하게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언론과 특파원들이 보도하는 양회의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기자 개인들의 수준과 그들의 편협한 취향 그리고 아직도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양회는 인류의 새로운 정치제도이자 정치현실로써 확실히 관심 있는 자들이 흥미 있게 연구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정협 회의 모습(봉황망)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양회는 중국의 동력과 응집력을 보여야 한다.

    2018-03-05 00:20:00 (현지시각)

    13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1차 회의가 오늘 개막되었다. 이로부터 양회가 연이어서 열리게 되었는데, 금년의 양회는 이왕에 비해 길다. 국가기구 개혁 방안의 심의와 헌법 수정이 통상의 양회보다 증가된 내용이며, 이 때문에 매우 바쁜 양회가 될 것이다.

    양회는 중국 특색의 정치체제의 중요한 상징이자 중국 정치생활의 주요 무대이다.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서구식 의회의 경험으로 중국 양회를 인식하려 하면 종종 그 요체를 깨달을 수가 없다. 외국 의회의 급진적이고 호전적인 문화는 중국 양회의 사명과는 배치되며, 이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

    신중국이 성립됨으로써 양회는 처음 탄생하였다. 그것은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점차 성숙의 길로 들어선 후, 중국 전체의 정치발전과 경제사회 진보에 날로 긴밀하게 부합되게 되었다.

    제도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양회는 당의 영도, 인민민주 그리고 통일전선의 체현이자 법치에 따른 법적 절차의 진행이다. 정치효과의 시각에서 보면 매년의 양회는 중국의 전체 사회가 당이 새로 작성한 노선과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동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양회는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민주를 발양하며, 법치와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중국 현실에 부합되고 효율이 높은 정치시스템이다.

    세계의 수많은 소요지역은 모두 정치에서 어지러움이 시작하는데, 민주는 ‘풀어’놓기는 쉽지만 ‘수습’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양회는 각종 의견을 모으고 또 대량의 정보를 집결시키기에, 사회의 참여와 열정 또한 매우 높다. 그렇지만 양회는 서로 다른 의견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며, 사회의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고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이 민심을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다. 달리 말하면 양회의 기본목표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국면을 휘젓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수인의 인기를 위한 무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외부세계에선 줄곧 중국의 양회는 ‘고무도장’ (명의만 있고 실권은 없는 기구나 개인을 일컫는 말─주)같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보기엔 서구의 거의 적대에 가까운 떠들썩한 의회야말로 의미가 있다. 사실 서구식 의회의 병폐는 날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의회에서는 심지어 몸싸움까지 발생해 뜻 있는 이들의 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중국의 양회 대표와 위원들의 수는 세계 각국 의회의 의원 수를 훨씬 초과한다. 그들은 주로 겸직하며 (일상적인 자신의 업무와 직업이 있다는 뜻─주), 중국 전체 사회에 있어 매우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닌다. 각자의 대표와 위원들은 모두 전국적 시야를 갖고 자신의 책무를 다한다. 중국의 정치 건설이 어떨지는 많은 부분 이들 대표와 위원들의 일과 성적을 통해 나타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모습이 바로 중국의 모습이라고 자주 말한다.

    중국 양회 제도는 최종적으로는 역사가 점수를 매길 것이다. 역사가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양회가 토론을 거쳐 통과한 정책 결정이 중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것 일수밖에 없다. 현재 외부 세계에서 중국 양회제도를 긍정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중국의 중요 정책들이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의 앞날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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