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 04월 07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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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님, 2부제는 공산주의에요. 사회주의면 5부제를 해야죠”

얼마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의 교통분야 정책공약을 논의하던 중 차량2부제를 주장하는 김종철 후보에게 한 당직자가 던진 말이다.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2부제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시각을 담고 있다.

김종철 후보 선본은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의 양을 감소시키고 차량 운행규제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재편하는 방향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2부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후보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차이로 아직 운행규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2부제는 영업용을 제외한 차량은 홀짝제로 운행하는 것이다. 5부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는 자기 차를 타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는 과거 서울에서 국제행사가 열릴 때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너무 급진적인 시장 후보?

   
▲ 김종철 후보는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시절 당원들에게 당 정책을 강의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자료사진)
 

반대의 이유는 다양하다.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보여 다른 공약마저 우습게 만든다는 우려부터 당장 자기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김 후보의 소신은 확고하다. 차량 소통량이 줄어야, 대중교통이 살고, 대기가 살아나고, 시민들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삶의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하루 출근길은 운전대를 잡더라도 하루 출근길은 책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의 속도뿐만 아니라 삶의 속도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운행규제 문제를 "내가 하루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한다. “서울시 차량운행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의 문제는 환경, 산업, 생활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빨라지는 만큼 다른 영역들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남는 시간을 자신의 삶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5부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일 뿐

왜 꼭 2부제여야 하는지 물었다. “후보가 되기 전부터 생각했지만 후보가 되고나서는 확신하게 됐는데 서울은 급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2부제건 5부제건 자가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5부제는 생색내기일 뿐, 실효성이 없습니다. 하루 왕복 2~3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있고, 만원버스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일상은 ‘개선’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 후보는 주위에 2부제를 이야기하면 모두들 반대한다고 털어놨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거에 나가서는 절대 입에 담지 말라는 충고가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책담당자들의 반대가 크다. 하지만 그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는 “2부제를 이야기하면 모든 시민들이 외계인 바라보듯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년 전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다들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2부제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서울이 이만큼 빨라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빨라지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민주노동당 후보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시민들의 동의라는 큰 산을 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언덕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정책 담당자들부터 설명하고 설득해야지요.” 김 후보는 공공교통 확보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부제 실시가 바로 사회주의적 교통정책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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