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계기로
비핵화 및 북미 정상화도 진전되나
여야 정당 대다수 호평···자유한국당만 딴지 걸기
    2018년 03월 07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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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오는 4월 말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과 비핵화를 주제로 한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 함께 보내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6개항으로 이뤄진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관련해선 “북쪽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접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핵실험 잠정중단 입장도 밝혔다. 정 실장은 “북측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4월 재개될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6일 오전(현지시각)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잘못된 희망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열심히 할 준비가 돼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정 실장 등은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해 방북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미국도 북한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비핵화 하겠다’, ‘체제 보장만 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의 얘기는 취임 이후 핵에 관해서 보였던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재작년 5월 열린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만 해도 핵 포기를 사실상 거부했고, 미국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이 대화 기간 중에는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안 하겠다고 했다. 이게 큰 진전이다. 사실상 모라토리엄이 1기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북미 대화의 걸림돌이었던 비핵화 문제를 사실상 북한 스스로 제거함에 따라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됐다.

정 전 장관은 “(북한도) 압박과 제재를 풀기 위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미국이 (북미 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정의용 실장이 어제 기자 브리핑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에 가서 할 얘기는 좀 남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필살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정의용 실장한테 들려줬을 것”이라며 “정의용 실장은 내일(7일) 그 필살기를 미국에 들고 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의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단계로 가야만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며 “미북 수교, 평화협정은 2005년 9월 19일 미국이 약속했던 바이고,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결국 미국이 결심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다수 정당들 남북 합의에 호평···자유당만 딴지 걸기

여야도 대북특사단이 가져온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의 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인 6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라며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대화를 전제로 한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한 것에 대해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걸음 더욱 다가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통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는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마감하고, 평화의 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며 특히 “한미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이를 양해하기로 한 부분 역시, 더 이상 남북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북측의 진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는 모양이다. 대북특사단이 언론에 공개한 북한과의 합의문 내용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며 “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로 오르는 계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계단을 더 보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북한이 먼저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비핵화를 향한 선언 그 자체로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며 “정부는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발표 중 북측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한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환영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거 십수년간 되풀이됐던 체제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합의 내용이 ‘이적행위’라며 이날 예정된 청와대 여야 정당 대표 오찬회동에서 합의 내용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화 중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핵에 눈이 달려 있는가.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 북한의 핵무기다. 그 말을 곧이듣고 공식 발표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것이다. 기가 막힌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청와대와 특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약속을 할 것이라 보느냐”며 “우리당은 넋을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낫고 전쟁보다 낫다는 주장의 잘못을 따지겠다”며 “위장된 평화는 피눈물 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대표는 “사실상 북한에서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시작한 상황에서, 한 단계 들어간 그런 좋은 것을 두고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훼방을 놓고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 또한 “오늘 오전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 가서 회담 결과를 보고 받는데, 그분들(보수야당)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특사가 미국 갈 필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화낸다. 우리 판 다 깨지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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