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미 무역 갈등 관련 두 개의 사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잇달르는 트럼프의 보호관세
        2018년 03월 05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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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잇달아 보호관세 조치를 취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중미 간에도 심각한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최근 환구시보 사설 두 개를 소개한다.

    <1> 원제목: 류허 방미는 중미 무역 긴장해소의 기회

    2018-02-28 00:57:00 (현지시각)

    27일부터 시작된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류허의 방미는 전세계 분석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미국이 끊임없이 대(對)중 무역적자의 증대에 불만을 표시하며 징벌적 관세 징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류허의 이번 방문은 중미 간 무역긴장 완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무역 적자를 확대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미국 제품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지나친 달러 강세로 미국 제품은 매우 비싸다. 경쟁력 있는 주력 소비품도 많지 않다. 애플 핸드폰을 제외하고, 세계적인 열풍을 선도하는 미국산은 매우 드물다. 미국 자동차와 가전·의류·사치품 등은 모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경쟁력이 부족하다. 미국은 보잉기, 인텔 칩, GPS, 인터넷 기술, 할리우드 등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들 제품과 기술은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 무역을 지탱할 만한 것은 아니다.

    농산품은 미국의 또 다른 경쟁력이 큰 영역이지만, 미국 제품의 유전자 조작비율이 너무 높아 각국의 민간에서부터 정부까지 식품 안전을 고려해야 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다. 미국 농산품이 세계 각국에서 수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자신의 문제이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분쟁을 무역 규칙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써도 문제 해결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무역정책이 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 수출상과 세계 각국의 수입상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 미국 측은 수요에 맞는 제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들고 나오며 관세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문제해결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미국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세계가 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수요가 무엇인지, 그들 수출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급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계획은 생산 요소에 관한 기본 규율을 상당 부분 위반한 것이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무엇을 팔고자 하면 세계가 곧 그것을 사게끔 하려는 것은 21세기에 미국이 하고 있는 허황된 생각이다.

    중국은 두 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첫째는 절대 미국과 다투지 말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 확대를 자극하지 말며, 매번의 충돌 때마다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미국 측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때마다 반응을 보여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태도의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미국 측으로 하여금 매번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국 측의 반응에 대한 안정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원제목: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제재에 침착하게 반격해야

    2018-02-28 16:50:00 (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27일,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발표했는데,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48.64% 이상의 마진율로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판결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중국 정부가 이들 제품에 대해 17.14%~80.97%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역 구제 절차에 따라 미국은 중국 알루미늄 호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아직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긍정 판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금년 4월 12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측에 의하면 2016년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수입은 3억 8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안에 관련된 3억 8900만 달러의 총 가격은 중미 간 수천억 달러의 무역액과 비교하면 지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 측은 알루미늄 호일 문제에서 그리 많은 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대미(對美) 무역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맹세한 배경 하에 일어난 것이어서, 이 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고 불어대는 나팔 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중국 측이 이하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제안한다. 첫째, “침범을 용납하지 않겠다.” 는 식으로 별 고심 없이 과장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즉 미국과 ‘맞수를 두는’ 식의 반응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둘째는 평정을 갖고 원칙적인 실질적 방안을 내어 미국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빼앗아간 이익은 중국이 또 다른 곳에서 중국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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