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 등 구형
대다수 정당 '법원의 엄정 판결' 당부
검찰 “권력의 사유화···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2018년 02월 27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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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 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촛불을 든 국민이 무도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응당한 죄를 물어야만 이 일련의 과정은 비로소 종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수개월을 끌어 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교훈삼아 신속하게 MB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옆방에 MB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법정에 세워 엄중한 심판을 받게 했다”며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18개의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지만 변호인 사퇴, 재판 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이어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은혜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이지만 국정농단에 온 국민이 느꼈던 상실감은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촛불이 명령한 적폐청산은 박근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끝나지 않은 촛불혁명의 다음 타겟은 이명박과 재벌적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에 대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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