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
    다섯 가지 질문과 사회운동의 길
    “한미군사훈련 중단, 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필요
        2018년 02월 26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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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의 냉각기 이후 남북-북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임필수 씨의 글을 게재한다. 사회진보연대 ‘오늘보다’에도 같이 실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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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진다. 즉 ① 북한의 병진 정책은 성공했는가? ② 대북제재는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③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인가? ④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을 단행할 수 있나? ⑤ 핵동결론에 따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나?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현재 한국 평화운동이 선택해야 할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병진 정책, 성공했는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이후, 이른바 ‘병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병진 정책이란 신중한 시장지향 경제개혁과 전면적인 핵타격능력의 확보를 의미했다. 그렇다면 병진 정책은 얼마나 큰 변화를 낳았나,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나?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당시보다 상당히 큰 변화를 보였다. 란코프 교수의 논문, <병진 정책은 실패했는가?>(2017.3.)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 병진 노선의 한 축인 시장개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시장개혁은 △농업 부문, △산업경영, △민간시장, △외국인투자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용하며 대체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당 폭의 시장개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첫 번째, 농업의 경우, 2012년 이른바 ’6·28 조치‘가 실시되었다. 농장원은 5-6명으로 구성된 분조 단위로 미래 상당 기간까지 경작할 토지를 할당 받았다. 그런데 가족단위로 분조를 등록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한두 가족 단위로 분조를 구성했다. 그리고 농장원은 과거처럼 고정된 양의 곡물을 배급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받게 되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정부 30%, 농장원 70% 비율로 분배된다. 그에 따라 곡물생산이 안정화되었는데, 2005-2010년 연간 곡물생산이 400만-450만 톤이었다면, 2013년 이후 대체로 480만 톤 규모로 안정화되었다. (물론 완전한 곡물 자급화 수준은 아니다.)

    두 번째, 산업경영에서 2015년 5·30 조치로 산업경영자가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산업경영자는 시장가격으로 원자재와 부품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생산물의 상당부분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하고, 노동자에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추가 임금이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했다. 보너스는 공식임금보다 훨씬 큰데, 가장 성공한 기업의 경우 임금은 북한 원화로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환율로 북한원화 100만 원은 미화 120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의 자유화를 자극하는 경향도 있다.

    세 번째, 김정은 위원장 등장 이전, 북한에서 시장은 ’호의적인 무시‘과 ’감시 강화‘ 사이에서 동요했다. 2009년 11월 화폐개혁 시도는 반시장적 정책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화폐개혁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현재 북한의 시장운영자, 민간기업경영자를 뜻하는 ’돈주‘는 “김정은 시대보다 우리의 삶이 더 좋았던 적은 없다”며 북한의 시장화를 만끽하는 듯하다.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볼 때, 2015년 말 현재 406개에 이르는 상설시장이 존재한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전에는 200개였는데,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한 셈이다. 예를 들어, 국유 건설기업은 민간 자본투자자의 돈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낸 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평양의 최신 아파트는 미화 10만-20만 달러에 거래된다고 한다.)

    네 번째,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25개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은 해외투자자로부터 미숙하거나 부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에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한 기업의 투자자를 축출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일례로, 중국기업 시양 그룹이 북한에서 광산사업에 성공하자, 2012년 계약불이행을 명분으로 모든 노동자를 추방하고 정부가 자산을 압류했다. 이집트기업 오라스콤의 모바일폰 사업도, 수익의 송금을 거부하고, 직원을 괴롭히면서 결국 기업운영을 인수했다.

    종합하면, 북한은 ’개방 없는 개혁‘을 실행 중인 셈이다. 그에 따라 북한이 상당한 경제회복를 경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 내에 있는 외교관이나 경제분석가들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바, 북한의 실제 성장률이 3-4%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이 병진 노선의 다른 축인 ‘핵무력 완성’도 추구한다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가 문제다.

    대북제재,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17년 2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후속조치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합작 금지 유예기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북·중 합작 또는 합자 기업들이 이달 초 모두 문을 닫거나 중국으로 철수했다. 중국기업인 화천자동차, 화타이자동차, 화웨이(통신), 중싱(통신), 탕산강철그룹, 에어차이나가 철수했고, 북중합작기업인 금평자동차합영회사, 평진자전거합영회사, 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가 폐쇄되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발행부수를 1/3 정도 줄였는데 외화부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거나, 북한이 이용료 체납으로 위성망 서비스를 8개월째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첫째, 제재로 인해 식량사정이 나빠질 것이다. 10여 년 전에는 곡물이 주요 수입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식용유, 과일과 같이 현재 북한으로서는 ‘사치품’에 가까운 식자재 수입이 늘어서, 이런 품목의 수입 감소가 클 수 있다. 이는 북한 ‘상류층’의 식생활 수준 저하를 의미한다. 나아가 정제유 수입이 제한되면, 수송연료 부족으로 교통상황이나 유통상황이 나빠지면서 시장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부지역은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곧 ‘중하류층’의 식생활 수준 저하를 의미한다.

    둘째, 북한이 산업 부문의 국산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 등 중요 품목은 자체 기술에 의한 대체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학, 기계, 경공업 등 일부 품목은 국산화 정책이 얼마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셋째, 경제제재는 정치의 불안정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인가?

    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것이냐는 문제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일단 북한이 앞으로도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반드시 해야 할 ‘기술적’ 필요성이 있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아직까지 북한의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재진입 실험의 경우 이번 화성-14형 실험에서도 실패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핵탄두 소형화 능력은 이미 2016년에 있었던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38 노스>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미래에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 전면적인 핵타격 능력의 고도화를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해야 할 기술적 필요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는데, 이는 핵·미사일 실험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늦추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실험을 재개할 것이냐 여부는 북한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루어 두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올림픽 ‘휴지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군사 훈련 재개가 한반도를 또 다시 엄중한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북한의 의중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에 따라, 범여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하거나, 아예 8월 을지훈련과 통합하여, 남북 간 타협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은 4월 1일, 키리졸브 연습은 4월 23일 개시될 듯하다. 미국이 한미 군사 채널을 통해 “훈련 재연기나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 “재연기한다면 미군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한국을 강력히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북한이 추가 실험을 단행하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금 급냉각되는 상황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미국, 대북 선제타격을 단행할 수 있나?

    주한 미대사 내정자 빅터 차에 대한 지명 철회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 전략, 즉 ‘코피’ 전략에 대한 의문 제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 옵션을 최소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1월 30일, 빅터 차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그가 선제타격 전략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미국 시민이 남한에는 23만 명, 일본에 9만 명이 있다”, “북한의 보복 미사일 공격이 쏟아질 경우, 미국 시민을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빅터 차가 ‘매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선제타격의 대안으로는 첫째, 대북 제재 강화, 둘째,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특히 미사일 방어망, 정보 공유, 대잠수함 전략과 타격 능력 통합, 셋째, 한미일 해양 협력을 통한 북한에 대한 차단. 넷째,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옵션 준비를 제시했다. 즉, 그의 입장 역시 곧 공세적인 제재와 차단인 셈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1월 3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공화당 일부 의원이 예방전쟁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미국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능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청문회 결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대체로 선제타격보다 공세적 제재·차단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미국 정가 내에서는 일방적 군사행동 계획을 뒷받침하는 기류에 힘이 다소 빠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은 선제 군사공격을 더욱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란 사실이다.

    대북정책 ‘수정’, 즉 핵동결 정책은 실행될 수 있나?

    앞으로 대북정책의 ‘수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부각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 내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유예)을 주장하는 흐름도 얼마간 존재한다. 미국은 한국 내에서 문정인 특보가 이런 흐름을 대표한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한국의 보수세력은 극도의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핵타격 능력을 보유했는지는 불확실하더라도, 남한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용인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핵동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현재 아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인도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을 구상 중이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인도양 몰디브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군사훈련 대결을 벌였는데, 이처럼 인도와 중국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역시 명백히 북한의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주류적 시각에서 볼 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 핵·미사일의 존재를 한국이 용인한다는 것은 ’동맹파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간 상호방위 의무를 내세우며,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명분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이 명시적으로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는 협상에 나서며 핵동결을 실시한다면 개성공단 재개, NGO를 통한 민간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미국 외교가에 존재한다. (미국외교협회의 2017년 보고서.) 그렇지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는 공중투하 전술핵무기에 더하여, 잠수함 발사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지속되면서, 한국에서 ’반전평화‘를 표방하는 사회운동 내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분출했다.

    한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는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북한의 핵 보유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한 가운데 북미대결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자위적 수단으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인해 북미 대결의 1국면이 마무리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최종목표를 향한 2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내에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내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적 시각과, 2국면은 1국면 못지않게 더 큰 대결의 소용돌이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적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 받으면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가? 이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바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함으로써 맞교환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 인식이 실상은 ’주관적 환상‘에 가깝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미국은 공세적 제재와 차단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전술핵무기 확대와 같이 모든 압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곧 ‘포괄적 해상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한반도에서 핵무장,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이 왜 ‘평화체제’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창할 경우, 이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술핵 철수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외국군 철수, 비핵화, 남북군축 합의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재발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요소를 제거·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현재 평화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지 않다. 4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운동은 “한미군사훈련과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24 평화촛불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지만, 북한 역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촉구하는 데 동의하는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기본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어떤 군사적 조치에도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회운동의 집결이 시급하다. <끝>

    필자소개
    임필수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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