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디브 위기 둘러싼 중국·인도 관계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인도양 상의 작은 섬나라
        2018년 02월 23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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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최근 인도양 상의 인구 40만을 가진 조그만 섬나라 몰디브를 둘러싸고 중국과 인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본 사설은 그 진상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과 인도는 몰디브 위기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02-14 01:13:00 (현지시각)

    몰디브 위기는 현재 인도와 서구 일부 매체에 의해 뉴델리 (인도 수도-주)와 북경 간의 ‘팔씨름’으로 묘사되고 있다. 형세가 이 같은 억측대로 되지 않도록 몰디브를 도와 금번 위기를 잘 해결하는 것은, 중·인 관계의 기본 면을 유지하고 인도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몰디브는 인도양 상의 남아시아 준대륙에 가까운 섬나라로서, 인구가 겨우 40여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뉴델리는 몰디브에 부정할 수 없는 천연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장기간 지속되길 희망하면서 다른 외부 역량에 의해 교체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몰디브는 비록 작지만 독립된 주권국가이다. 몰디브는 인도에 주도되지 않으려는 바람이 일찍부터 끊임없이 용솟음쳤다. 몰디브는 또한 관광국가이다. 근 몇 년 사이 중국은 몰디브의 최대 관광객의 원천 국가로 변했는데, 중국 투자가 함께 들어옴으로써 몰디브 발전의 동력이 다원화하였다. 몰디브는 이로부터 이득을 얻는 반면, 인도는 이에 대해 매우 초조함을 느끼게 되었다.

    인도는 줄곧 인도양을 자신의 지역정치의 독점물로 간주하여 왔다. 미소 냉전 시기에는 인도양과 준대륙이 (대결의) 중점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는 뉴델리가 남아시아 소국에 대해 국제조류에 배치되는 행동을 취하면서도 마땅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도로 하여금 남아시아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떳떳하도록 느끼게 만들었다.

    인도양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통로의 하나가 된 후, 중국과 인도양 소국인 스리랑카·몰디브의 무역관계는 자연스럽게 신속한 발전을 얻게 되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일대일로’ 제창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에 대해 인도의 민감한 반응은 매우 강렬하였으며, 인도 여론은 중국이 ‘인도를 포위’ 하고 있다는 해석에 점점 빠져들었다.

    서구와 일부 자국 매체의 부추김 속에서, 많은 인도인은 처음부터 중국이 인도양에서 ‘진주 체인’ 음모 (원래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의미하는데 많이 쓰임─주)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중국이 누구와 인도양 상의 항구를 이용하는 협정을 맺든, 그들은 모두 중국의 최종 목적은 군사건설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보건대, 뉴델리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시샘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 같다. 중국인은 분명 ‘인도양 쟁탈’이란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중·인 우호관계는 양국에 있어 손해보다 이득이 훨씬 크므로 지금까지는 인도의 중국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일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

    금번 몰디브 위기를 빌려 중·인이 외교적 통로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시작하는 일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경과 뉴델리는 상대방의 깊은 속내와 염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몰디브 위기가 중·인 간에 새로운 위기를 낳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은 쌍방에 모두 상책 중의 상책으로, 몰디브 국면의 연착륙 촉진에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몰디브 전 대통령인 나시드와 인도의 일부 급진적 인사는 뉴델리의 출병을 선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장차 노골적인 군사 간섭이 될 것이다.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인도는 혹시 일시적으로 몰디브 정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 뉴델리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남아시아 소국들로 하여금 인도의 진면목을 파악케 함으로써, 인도가 말하는 소위 남아시아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웅지가 실상은 자기 힘을 믿고 약자를 능욕하는 21세기 패권적 야심임을 깨닫게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인도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중국은 중·몰디브 관계를 둘러싼 인도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어야만 한다. 중·인은 다음과 같은 공감대에 도달해야 한다. 즉 인도가 지구화시대에 있어 완전히 몰디브를 통제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며, 동시에 중국 역시 인도를 대신해서 몰디브를 주도하는 또 다른 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중·인이 몰디브에서 영향력을 다툰다면, 쌍방 중 누구도 상대방에 대한 항시적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

    몰디브는 마땅히 중·인 간의 상호 시샘 특히 뉴델리의 북경에 대한 시샘을 제거하는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몰디브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며, 몰디브를 초월하는 일은 유엔이 공개적 처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몰디브는 동시에 반드시 중·인 양국 투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외국이 몰디브에서 향유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모든 국가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인 양국은 모두 각자의 최대 임무가 경제·사회 발전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만약 양국이 지역정치 경쟁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파고든다면, 중·인의 미래 역사학자들은 그 점을 탄식할 것이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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