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한국GM 대주주,
산업은행 제 역할 못해”
“만약 배임이면 주주대표소송 해야”
    2018년 02월 23일 01:18 오후

Print Friendly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사실상 공범으로 비판받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 인적쇄신 등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산업은행이 2017년 3월에 주주로서 장부열람권을 행사했으나 (GM) 경영진들의 거부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국정감사에 한국GM의 대표이사 카허 카젬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책했는데 그 이후 6개월 동안 산업은행이 특별히 더 한 일이 없다”며 “장부열람권을 거부하면 법원에 가서 장부를 볼 수 있게 명령을 받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GM에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산업은행 몫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들이 평소에 경영감독이나 감시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특히 감사의 경우는 감사권을 발동하면 회사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사태 등 2016년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산업은행도 혁신을 위해서 나름 내부TF도 만들고 외부자문도 받았지만, 여전히 내부의 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능력이 없는 담당자들이 있다면 교체하고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건 비단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문제”라며 “투자할 때는 꼼꼼하게 투자하는데, 투자를 하고 나면 더이상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일종에 경영참여나 경영관리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GM의 행태를 해외 먹튀자본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17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이익을 낸 해도 있어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역할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최근 4년간의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손실이 미국GM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GM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GM군사공장 폐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 책임,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한 것에 대해 “좋은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먼저 미시적으로 기업 차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GM의 부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한국GM이 해외계열사에 저가 수출을 하면서 부실이 커진 건지, 연구개발비를 미국GM에 주면서도 한국GM이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 본사의 많은 관리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 받은 것 등의 얘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GM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GM이 손실을 봤다면 (GM) 경영진에 대한 배임의 소지도 있다. 만약 배임이라면 산업은행이 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해서 그 경영진 및 대주주인 미국GM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실사를 통한 대주주의 책임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