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 고성과 언쟁,
    김성태의 ‘위원장 권능’ 횡포
        2018년 02월 21일 06: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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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의사일정과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고성과 언쟁이 이어졌다.

    김성태 위원장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오후 12시경 정회를 선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간사는 당초 3당 간사가 오전 중 청와대의 안건보고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성태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다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김성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권능에 도전하고 있다”며 정회를 선포해버렸다.

    이 논란은 오후 회의가 속개된 후에도 계속됐다. 박홍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 선언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김 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주당 박홍근 간사의 처절한 노력을 평가해 달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시작해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면 점심 늦게 먹더라도 진행하자는 것이 박홍근 간사의 얘기였다.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그것을 청와대 향해서 처절한 노력이라고 비아냥대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위원장 발언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느냐”며 “상식을 가지고 위원회에 임해주면 위원장도 그렇게 의사진행 하겠지만 상식선을 벗어난 무리한 입장 취한다면 국회의 권능으로 단호하게 운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성태 위원장은 상기된 얼굴로 계속해서 ‘국회의 권능’, ‘위원장의 권능’ 등의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 의원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합의 내용, 그에 따른 위원장의 판단과는 별개로 박홍근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계속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김성태 위원장은 ‘위원장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위원장 권능에 대한 도전인가”라고 김성태 위원장을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 역시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는 것이고, 위원이 있고 위원장이 있는 거다. 위원장의 권능이 국민의 상식 그 이상에 있을 수 없다”며 “계속해서 ‘위원장의 권능’을 말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으로 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은 “제가 국회법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공당의 원내대표를 하려면 다 이해하고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때로는 국회법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 간사 간 협의는 존중하지만 위원회를 총괄하는 것은 위원장”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성태 위원장 발언 직후 발언권을 얻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상황이 전환되는가 싶었으나, 김성태 위원장은 대뜸 “뒤에 벽에 기대서 위원장 발언에 웃은 분 손들어 봐라. 일어나 보라”며 또 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저는 웃지 않았는데요”라고 답했고, 김성태 위원장은 “국회 CCTV 틀어서 웃은 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독선이다” 등의 항의했고, 김성태 위원장은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위원장 말투 하나하나 시비 거는 게 올바른 자세인가”라며 “위원장이 발언권도 안줬는데 그만하라. 집권당 의원들의 행패”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성태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 “발언대에 서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급기야 임종석 실장을 발언대에까지 세워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이 비꼬며 웃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임종석 실장은 “위원장 말씀에 대해 누가 웃었을리 있나”라며 “오전에 저희들에 대한 자료 요청이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와서 미처 못해드린 부분이 있고 규정상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고, 김성태 위원장은 또 다시 “지금까지 청와대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임종석 실장은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다”며 “주말까지도 운영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고 실제로 저희는 주말까지 위원들에게 자료요청 받은 적 없다. 위원들은 한 줄로 요청하지만 우리는 검토할게 많다. 가급적 빨리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 시간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답변 후 자리로 돌아간 임종석 실장은 “위원장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진짜 모르겠다”며 “위원장의 명이기 때문에 따르기는 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오후 회의가 속개할 때까지 자료제출 하지 않은 것은 국회 무시처사”라며 “그 항의의 입장으로 임을 발언대에 세운 것이 뭐 잘못됐나”라고 말했고, 임종석 실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피감기관이 어디에 있나. 자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얼마간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국회 권능에 대한 그런 것(도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김성태 위원장은 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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