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력은
트럼프의 국내 중간선거 대응 전략
김동석 “외교·안보는 미국 내 선거에 큰 영향 안 미쳐”
    2018년 02월 21일 01:24 오후

Print Friendly

보수정치권 등에서 미국의 통상압박과 북핵 등 안보문제를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보고 있다면서 통상압박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통상과 외교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미국의 통상압박은) 남북 간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친북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와 달리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는 아니다”라며 “북을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연이은 미국의 경제 보복인데, 친북 정책을 버리지 않고 강경 대응한다고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동맹으로 최선의 전략인지 문제를 제기한다”며 “중국에 우리의 군사·안보·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3불 약속’, 즉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 안 하겠다, 한미일 동맹 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는 말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이후 외교안보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상임이사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압박을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뺏기면 트럼프는 정치생명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다”며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스트 벨트(몰락한 자동차·철강산업 산업지대)의 백인 노동자 저소득층들이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봤다”며 또한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하는 정치에 대해 철강과 자동차 공업지역의 어려운 백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지가 점점 확대되고 공고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통상압박과 같은) 이러한 선거 전략은 점점 강화되고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트럼프가 통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을 공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관용이 없다,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2년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통상과 외교는 따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고, 외교 안보라는 국내정치, 미국 내 선거에 큰 영향이 아니다”라며 “통상, 경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