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목줄에서 벗어나는 중?
[기고] 한반도 위기의 대응, 남북대화와 국제연대
    2018년 02월 19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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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대학 국제사법인권센터의 명예교수 겸 방문학자인 램지 림(Ramsay Liem)의 기고 글이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 국면이 더욱 고조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상황에서 단일팀 구성 등 남북의 조치로 긴장이 일정하게 이완되는 시기를 맞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램지 림 선생의 글은 남북의 대화 움직임을 지지하여 트럼프의 무력적 위협에 반대함으로써, 점점 커져가는 반전세력의 전쟁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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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ony (사진=www.counterpunch.org)

미국의 심중에서 북한이 이렇게나 크게 불길한 느낌으로 부각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은 더 이상 ‘저 먼 곳’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즉각적인 위협으로 부상했으며, 동아시아뿐 아니라 북아메리카 내륙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핵전쟁을 촉발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DPRK) 지도자들이 몇 달 간 “화염과 분노”를 주고받는 통에, 미국인들에게는 임박한 핵전쟁의 공포가 강하게 일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과거에 실패한 국가로 제쳐두었던 나라인 북한과 미국 사이 지난 70년간의 적대적 관계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무지이다.

북한을 변덕스럽고 적대적인 나라로 보는, 공포로 가득한 시각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서사(敍事)는 주로 미국과 남한의 관계를 공동의 적에 대처하는 지속적이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묘사한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치른 희생,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우호관계, 바위처럼 단단한 미국과 남한 간의 상호방위동맹 덕에, 대한민국(ROK)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국가로서 번영했다는 이야기다.

“균열의 수단”으로 남북한 협력

그러나 최근에 양국 간의 이런 안심 시나리오의 불안정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남한의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 남-북 간 교류계획을 대하는 미국의 차가운 반응에서 볼 수 있다. 양측은 북한 선수단이 북측 응원단과 함께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한은 또한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과, 남북단일 스키 팀이 북측의 알파인 시설(마식령 스키장)에서 출전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여성 하키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협력에 대한 북측 지도자 김정은의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는 뉴스가 나자마자, 미국의 주요 관료와 언론사들은 “웻지(wedge = 쐐기, 균열의 단초)”라며 새로운 공포에 대해 경고했다. NFL(미국 프로 미식축구연맹)에서 쓰는 “웻지 작전 (미식축구에서 사용하는 쐐기형 대형)”과 혼동해선 안 된다. 여기서의 “웻지”는 남북한 간 상호 제안을, 미국과 한국 간의 오랜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김정은이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려는 시도, 불길한 징조로 묘사하고 있다. 최근 헤드라인들은 이러한 경고를 울리고 있다.

“김정은의 제안으로 남한과 미국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2018. 01. 01 뉴욕타임즈, 최상훈/데이빗 생어(David Sanger)

“예, 북한은 미국과 남한 사이를 분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18. 01. 12 워싱턴포스트, 오리아나 스카일러 매스트로(Oriana Skylar Mastro)/아잔 타라포어(Arzan Tarapore)

“틸러슨(Tillerson)은,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결의나 연대를 이간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 01. 16 AP통신(Associated Press), 매튜 페닝턴(Matthew Pennington)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남-북 간 대화 전망에 대해 다루는 2018년 1월 3일자 마크 랜들러(Mark Landler)의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발췌한 다음의 내용들로 이러한 견해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수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은 대화가 올림픽에 대한 것뿐이라면, 그리고 남한이 북한에 대해 나중에 (남한과 미국이) 후회할만한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거라면,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탤릭체 부분 추가)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그 동맹국을 이간질하려는 북한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맞설 것이라고 관료들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를 역임했던 대니얼 러셀(Daniel R. Russel)은, ‘남한이 주도해 나가는 것은 좋으나, 뒤에 미국이 없다면 남한이 북한과 그렇게 진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남한이 목줄을 벗어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동맹 내부의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탤릭체 부분 추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의 여러 시도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하여 외교를 거의 완전히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웅변한다. 이러한 경고들은 또한, 괴멸적인 제재와 북한에 대한 소위 정밀타격(“코피전략” 옵션)의 위협을 통해, 북한에게 “최대의 압박”을 행사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서울 측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명백한 가정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관료와 관측통들에게 있어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한국을 부추겨 올림픽 동안에 독자적인 협력 계획에 착수하도록 함으로써 워싱턴과 동맹국과 하위협력자인 한국 사이를 이간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70년간 미군의 남한 주둔의 토대였던 한-미 상호방위조약 자체가 취약한 것일 수도 있다는 깊은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이 조약을 통해 공식화된 동맹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한국전쟁 이래로, 북한에 대한 경각심의 공유를 통해 하나로 묶인 동등한 동반자 관계의 전형으로서, 모든 미국 행정부의 칭송을 받아왔다.

재-삼각화(re-triangulation)의 유령은, 미국이 전쟁에 나서려는 시점에 남한과 북한이 평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실제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라는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남한 간 동맹의 토대인 동등한 동반자 관계와 권한의 공유라는 전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과 다른 관측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대한 자신들의 실망감을 감추는 한편, 남한 사람들에게 “목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러셀(Russel)의 충고는 미국과 남한 간 관계의 본질인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이, 요청을 받으면 미국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상호동맹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없는 “목줄에 묶인 개”의 이미지는 기묘하게도 ’미국의 괴뢰’인 남한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익숙한 비난과 일치하고 있다.

남한의 반쪽짜리 주권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의 중심에 있는 종속성에 대한 러셀(Russel)의 묘사는 얼마나 타당한가? 우리는 이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간 관계를 설정하는 공식적 메커니즘의 기초 작업은 얄궂게도 1945년 8월, 35년간의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한국이 해방되면서 시작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동의에 따라 미국이 위도 38도에서 한국을 둘로 나눈 선을 따라서 미국은 남쪽에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USMGIK)을 설립했다. 별도의 남측 정부 구성은 이제 막 시작된 지역 민주주의 기구들과 한반도 전역에서 생겨난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그리고 조선 민족주의자들의 조선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orea) 선언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30년간 미국에 거주하다가 미국의 비호 하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승만의 주도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까지, 미 군정청(USMGIK)은 스스로를 남쪽에서의 유일한 국가정책 결정권자라고 선언했다. 나라를 영구적 분단으로 몰고 갈 분리(단) 선거를 막기 위해 독립운동가들과 그 외의 조선 민족주의자들이 피 흘리는 투쟁을 벌였으나, 무참하게도 이승만은 미국을 등에 업고 권좌에 올랐다. 미국은 UN의 비호 하에 선거를 강행하여 친미 이승만 정부에게 권력을 쥐어주었다.

하지만 남한의 독립은 아주 짧게 끝났다. 1950년 6월 남북 간에 전면적 내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UN군사령부 주도로 한국의 통치권을 재장악하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두 개의 한국 사이에 영구적인 “분열(wedge)”을 조성했다. 1953년 7월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전투는 멈췄지만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으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공식화했다. 이 조약은 한국군에 대한 계속적 권한을 미국에 이양했다. 미국은 또한 정전협정의 감독권 및 남한 내 미군과 한국군의 지휘권을 부여 받은 UN군사령부에 대한 통제권도 유지했다.

1978년, 남한 주둔 미군과 한국군의 통제권은 한국군 부사령관의 보좌를 받아 미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USROKCFC)로 이양되었다. 협력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사령부(CFC)의 지휘체계는 미국에 대하여 한국이 차지하는 하위적 지위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CRC를 이끈 최초의 미군 장교 리처드 스틸웰(Richard Stillwell) 장군은 놀랄 만큼 노골적인 진술에서, 이 지휘체계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주권의 양여(讓與)”라고 언명했다. (리처드 스틸웰, “1980년대 동북아시아에서의 도전과 대응:군사적 균형”, 동북아시아 전략 및 안보, R.포스터 외 편집. (뉴욕:Crane-Russak, 1979), 99, 이탤릭체부 추가)

1994년, 평화 시의 한국군 지휘권은 한국군 장군에게 반환되었으나, 전시작전권 혹은 임박한 무력 충돌의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 대한 권한은 미국 측에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로 미국에서 한국의 완전한 주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권한, 즉 군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았다. 한미연합사의 구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특수한 자주성의 양여는, 한미 동맹을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경제 및 군사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한국 문제에 대한 CRC의 권한을 뒷받침한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워싱턴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악의 축” 중 하나라고 선언하고 북한의 초기 핵 프로그램을 8년간 동결시켰던 이전의 제네바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전 참여정부의 계승자인 현 한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갈릴 때 신중을 기해야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열린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와 보조를 맞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위협을 고조시켜가자, 문대통령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선택 옵션에 없었다고 선언하며 맞받았다. 최근에는 북한과의 올림픽 협력을 위해 과감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거의 즉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역할을 인정해줌으로써 미국 정부의 체면을 세워줬다. 동맹 내에서의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세심한 갈등 조정 행위는 미국이 항상 손에 줄을 쥐고 당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핵 교착상태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국익 차이가 첨예화되어 미국과 한국의 신 식민지주의적 관계를 드러내고 이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미국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동맹 내 긴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급속하게 발전시키자, 워싱턴의 관료들은, 일각에서는 선제행동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발생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실제로 채택한다면, 이 충격적이며 잘못된 신념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 사이에 깊고, 아마도 회복 불가능한 골을 만들게 될 것이다.

–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선언한 이후,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점점 더 많이 끌려 들어왔다. 떠오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전략의 축 중에는 역내 동맹국 간의 군사력 확대 및 협력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드(종말고고도지역방어. THAAD)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한국 내 배치가 그렇다. 이 시스템은 남한을 북한의 타격에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북한의 근거리 공격 차단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데 쓸 수 있다. 미국의 지역 군사구조로의 한국의 통합의 한 예로, 사드(THAAD) 도입에 대한 묵인으로 인해 한국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지도 않은 군사적 분쟁의 십자포화 아래 놓여있다. 사드 도입은 이미 중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보복을 촉발하여, 첫 손에 꼽는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켰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한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판매 시장이 될 거라는 선언이다.

불안해 보이는 미래

근 70년 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공동 번영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선전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방벽으로서의 한미동맹이란 사실은 냉전의 유물이다. “목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한국을 향한 미국의 최근 경고는 한미 관계를 이미 오래 전에 거쳤어야 할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올림픽 기간 중의 남북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DPRK)과 남한(ROK)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지도부 간의 광범위한 대화까지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들은 핵 위기 해결에 대해 협상을 위한 출발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양측 내에서 남북한 간 경제문화협력 재개, 한미 군사훈련 중지 혹은 축소, 한반도 전역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확대 동결, 북-미 간 직접 대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 대담한 행동들은, 특히 북한과의 협력 하에 진행된다면, 미국의 관료들로부터 “웻지(wedge)” 경고보다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쟁으로 치닫는 워싱턴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동맹에 저항하는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다. 남북의 대화 움직임을 지지하여 트럼프의 무력적 위협에 반대함으로써, 점점 커져가는 반전세력의 전쟁위기 대응 노력은 동시에 한국과 미국 간에 새롭고 더 공정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양 측면에서의 성공은 의미심장한 역사적 성과가 될 것이다.

* 램지 림의 글 원본은 2018년 2월 9일, 온라인 매체 Counterpunch(관련 글 링크)에서 실렸다.

필자소개
보스턴대학 국제사법인권센터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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