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위원장 사임 요구
    민주당 회의 보이콧···권 “의혹제기 허위”
    김종대 “법사위 농단 중단하고 사임하라”
        2018년 02월 06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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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회 위원장이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직 사임을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법사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며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개의 30분 만에 파행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금태섭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현직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다. 불행하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 법사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법사위위원장이 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혹의 혐의 여부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위원장을 사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의 발언이 끝난 직후 정성호, 박주민, 백혜련, 조응천 의원 등은 곧바로 퇴장했다.

    이후 법사위 회의장은 권 위원장에 제기된 의혹을 적극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특히 권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회의를 파행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유감 표명까지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강원랜드 수사 관련해서 안미현 검사가 의혹제기를 했는데, 그 의혹제기가 춘천지검 발표문에 의해서 전부 허위라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다”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이지 자유한국당의 검찰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받아줄 검사가 어디 있나. 이런 상황에서 압력을 행사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하면 시민단체로부터 수도 없이 고발을 당한다. 단순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그만 두라는 게 어디 있나”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까진 바라지 않지만 법사위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하지 않을 경우, 내가 법사위 위원장으로 있는 한 법안 처리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여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이 하루 빨리 조사해서 이 실체를 밝혀주길 촉구한다”며 “저도 저에 대해 명예훼손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안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권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권 위원장의 ‘개인 문제’라고 사태를 축소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런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중요한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고 나간 적을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 한다”면서 “이런 것(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빙자해서 법사위원장 개인에 대한 모욕주기, 흔들기,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음해를 넘어서서 그걸 빙자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 개인의 검사가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고 춘천지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막장 드라마를 가지고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라니, 음해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말도 안되는 정치공작으로 권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공수처 만들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 파행 후에도 권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 고수는 또 다른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즉각 법사위원장 직함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같은 당 수석대변인은 권 위원장이 민주당의 유감표명 전까지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법사위를 개인 소유물로 전락시킨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슈퍼갑질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제척되는 법관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의 길목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행패”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법사위 폭거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민들은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을 덮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서 “권성동 의원은 자당 출신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어 ‘법사위 농단’을 멈추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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