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대중국 인권외교의 현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방중
    2018년 02월 05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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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중국과 서구는 한 가지 해묵은 쟁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권’ 문제이다. 서구 여론은 중국 내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를 지적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그것은 서구가 자신들의 시각에서 만들어 낸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때문에 서구 언론들은 중국과 교류하는 지도자들이 이 측면에서 중국 정부를 훈계하고 ‘한수’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 역량이 커질수록 이 같은 요구는 점점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금번 영국 수상 메이와 그 직전 방중 했던 프랑스의 마크롱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방중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신화통신)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가로막을 수 없는 중·영 협력, 잡음파편을 날려버리다

2018-02-02 00:19:00 (현지시각)

영국 수상 테레사 메이가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이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실무협력을 확대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동행한 리암 폭스 국제무역장관과 영국 경제사절단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향후 일정에 있어 영중무역과 상호투자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일에 매달리고 있는 영국 및 서구의 일부 언론은, 메이 수상이 중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몇 마디라도 해서 영국이 ‘중국의 압력을 견디어 냈음’을 보여주고 서구가 정치적으로 중국을 교육하는 모습을 강화해 주길 원한다.

홍콩의 극소수 ‘민주투사’도 화제에 올랐다. ‘前 학생지도자’ 황즈펑은 공개서한을 내고 영국은 일찍이 홍콩 반환 전에 “홍콩은 영원히 혼자가 아니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영국이 “홍콩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국 및 서구 세력의 지지에 기대어 중앙정부와 대결하는 것, 이것은 아직도 환상을 갖고 있는 홍콩 극단적 반대파의 속내이다.

사실 지난달 초 마크롱이 방중 했을 때도 서구 언론은 젊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서 몇 마디 모진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냐하면 마크롱은 서구가 좋아하지 않는 국가를 겨냥하여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크롱은 그들을 실망시켰다.

테레사 메이 수상도 서구 언론의 기대를 저버렸는데, 그녀는 이번 방중에서 자신의 기본목적에 어긋나는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다. 메이 수상은 중국에서 서구 언론에 대해 마크롱과 비슷한 행보를 취했으며, 영국 언론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이번 방중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메이 수상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이성을 갖고 중국과 전면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의 큰 추세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유럽인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유럽 각국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점차 정신을 차리고 기본적으로 여론의 선두에 서고 있다. 유럽 언론은 중국 문제에서 여전히 적지 않게 제멋대로의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유럽의 대 중국 관계의 우선적 선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일종의 ‘사치성 소비’처럼 그저 어쩌다 쓰일 뿐, 번번이 현실적 필요에 밀려 씻기고 만다. 우호적 협력의 발전은 이미 유럽의 대 중국 관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은 대 중국 협력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무역 규모가 유럽연맹 내 상위 순위에 오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성취로 간주되며 정치업적으로 홍보된다. 그런데 일단 중국과 긴장관계가 생기면 해당국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언론매체의 급진적 주장은 상당 부분 영향력을 잃으면서 나날이 무책임한 공론처럼 변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수상의 이번 방중을 앞두고 영국 정부는 적극적인 여론 몰이에 나섰다. 바바라 우드워드 주중 영국대사는 영국은 ‘황금시대'(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일컫는 말-주)의 약속을 견지할 것이며, 또 영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천연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메이 수상이 중국에서 보여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공개적 담화는 유럽 언론의 메이 방중 보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을 이끌어 냈다.

근본 원인은 역시 중·영의 ‘황금시대’에 내포되어 있다. 영국의 ‘일대일로’에의 참여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의 가입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영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여기서 정부는 공공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데 반해, 언론은 사람들 눈길을 끄는 사건만 쫒아 다니면서 국가관계를 교란시키는 말들을 쏟아내며 단지 일시적인 이익만 얻으면 되는 것이다.

테레사 메이와 마크롱의 방중은 매우 근접해서 이루어졌는데, 유럽의 일부 언론들은 인권 등의 의제를 둘러싸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나, 실제 방중에서 그들은 언론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중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급진적인 여론의 영향을 뛰어넘어 새로운 관성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의 강력한 발전은 유럽 국가들이 대 중국 소아병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치유 능력을 갖도록 추동하고 있다. 데이비드 카메룬(전 영국수상-주) 정부가 앞장서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함으로써 영국은 중요한 전략적 주동성을 얻었다. 테레사 메이 시대에 중·영 정부는 마찬가지로 상호 관계에 있어 전략적 돌파구를 형성할 공간과 조건이 존재한다. 우리는 메이 수상의 이번 방중이 바로 중·영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열쇠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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