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의제 논의 및 운영위 구성
민주노총 8년여만에 회의 공식 참여
    2018년 01월 31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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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1일 개최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8년 2개월 만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김명환·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6자가 모두 참석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끝나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노사정 대표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와 정책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기간이나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표자들 모습(사진=한국노총)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등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시도를 견제하는 데에 집중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포함 중대 결심을 물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거나,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모처럼 열리게 될 사회적 대화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우선 논의 의제로 노동권 강화, 산별교섭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 양극화와 차별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와 노동시민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일터 민주주의, 사회연대를 논의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 확보’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의제 선정과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함께 노사관계의 사회화를 위해 노사가 희망하는 분야를 우선으로 산업·업종·지역별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고, 산별교섭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운영기간을 정해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를 오래 끌고 나갈 이유가 없다. 운영기간을 50일로 한정해 3월 21일을 목표로 논의시한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노사정 3자가 뒤늦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만큼 집중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경제사회주체로서 책임”이라고 말했다.

우선 논의 의제로는 “‘사회적대화기구 개편’ 이른바 새집짓기와 의제․업종별위원회 설치․운영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관계 발전, 산업재해 예방 등 한국사회 대전환과제 중 의미 있는 것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일자리 창출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해고대란 주장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마다 처한 현실과 이해를 달리하기에 대변하는데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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