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재협상 없는 한미FTA 비준 반대"
    2011년 06월 16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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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16일 오전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대표단회의를 열고 “전면 재협상 없는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노리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일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단 전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296개나 되는 한글본 협정문의 기록적인 오류는 국제협상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재제출 과정에서 4년 전의 묵은 비용추계서를 버젓이 국회에 제출하고, 문제가 되자 일주일만에 날림으로 수정 제출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극도로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독소조항 그대로

이어 “그 동안 국회와 국민들이 주장해왔던 한미FTA 협정문의 독소 조항들은 단 한 줄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가 부풀려왔던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지수일 뿐”이라며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제합방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FTA의 농축산, 지적재산권, 금융 분야 및 투자자국가제소 등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재검증과 전면 재협상 △한미FTA 의 경제효과에 대한 구체적 내역 공개와 전면 재검증 △부실협상 야기하는 통상독재 저지를 위해 통상절차법 제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위한 약사법 개정 중단 △야4당의 한미FTA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을 포함하여 졸속 처리를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한미FTA 비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의 금융시장이 해외 투기 자본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 우리가 금융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한-미 FTA는 전면 재협상 아니면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민주당 유선호, 최인기, 정동영 의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동대표이며 민주당 김영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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