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중집 통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성격 명확히
        2018년 01월 25일 08: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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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5일 16개 가맹산별조직과 16개 지역본부 대표자가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성격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참여라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참여 결정에 대한 설명에서 “중집 성원들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지금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 우려하면서 “‘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시기는 구체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김명환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6명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과 ‘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민주노총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한바 있다.

    민주노총 중집 회의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방침>

    1.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1)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위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임을 분명히 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와 함께 실질적 중앙 정례 노정협의, 산업·지역별 정례 노정협의, 초기업교섭(산별교섭) 활성화 등 중층적 교섭구조 실현을 병행한다.

    3) 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시기 등 구체적인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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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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