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돈이 돌면
중소기업 등 혜택 볼 것”
임대료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2018년 01월 11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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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해고대란, 영세자영업장 폐업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돈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11일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대기업은 잘 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 이유가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겪고 난다면 한국 경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높은 임대료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병행해야 할 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은 얼마든지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세자영업자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카드수수료를 포함해 높은 임대료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그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우 보통 인건비 비중이 10~20% 정도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한 16%가 상승했으니 (종업원이 모두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가정 하에 전체 비용 중에) 인건비가 한 1% 내지 2% 정도 상승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이와 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총 비용은 1~2%를 훨씬 더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폐업 위기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소영세사업장엔) 실제로 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규제 등을 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총비용 중 인건비가 1~2% 정도 올라가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제가 아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낮춰보겠다”고 공언했다.

보수정당·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 대선주자들이 5명 전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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