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 김성태·나경원의 궤변,
    UAE 유사시 군 자동개입, 문제없다?
        2018년 01월 11일 12:18 오후

    Print Friendly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UAE 비밀군사협정 논란에 대해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국가로선 할 역할은 다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비밀협정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알고 몰랐고 간에 400억 달러 UAE 원전 수주가 거저 된 게 결코 아니다”라며 “국가 간 거대프로젝트 입찰에는 그 나라 국력, 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경쟁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비밀군사협정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돼있다. UAE에 파병된 우리 특전사 병력이 유사시 중동 분쟁에 자동개입이 되어 UAE 동의 없이는 철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UAE가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은 한마디로 국가안보였다. (비밀군사협정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외교군사협정은 비공개되는 게 더 많다. 그 자체를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 간 프로젝트 따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해외파병은 분명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 역시 원전 수주를 위해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군사협정과 원전 수주를 주고받은 것을 이명박 정부의 치적이라고 포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 군사협정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다”고 옹호했다.

    나 의원은 더 나아가 “(파병 부분은) 국회 동의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러한 정도의 협정을 통해서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비밀군사협정 의혹을 밝혀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UAE와 우리나라는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결한 비밀 동맹협정은 평화와 정의에 위반되는 부당거래”라며 “이는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분쟁에 잘못된 개입을 초래하는 지정학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논란과 관련해 ‘외교·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전폭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적폐는 과감히 청산하되, 석유 자원 고갈과 4차 산업혁명 이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번영의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