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연기
    민주·정의, 긍정적···자유당 “우려”
        2018년 01월 05일 07: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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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남북대화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관한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양국 정상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 주시면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 국면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 달라”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 대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이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등의 방문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오는 9일 판문점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 제안을 북한이 전격 수락했다.

    민주당. 정의당 “환영” “긍정평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연기 결정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 한미 정상의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중단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남북 간 대화무드에 전폭적 신뢰를 보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보수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미공조 균열론을 언급하며 “근거 없는 갈등만 부추기며 국민들을 분열시킬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된 자세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남북 대화의 추진이 한미공조의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해 왔다”며 “한미공조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근거 없는 비판을 거두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회담 제안 수락에 대해 “정부의 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 중단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 짐작한다”며 두 정상의 한미훈련 연기 결정을 긍정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남북 회담에서는 평창 올림픽 참가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주로 오가겠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불씨를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단 아닌 ‘연기’ 강조

    일각에서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한미훈련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훈련 연기가 ‘중단’으로 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평화적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뿐”이라며 “북한 핵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평창 평화올림픽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북한에게 잘못 해석되는 일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며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 또한 “일시적 미봉책일 뿐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지나친 기대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절대 금물”이라고 견제했다.

    일각의 한미훈련의 잠정적 중단 해석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전략의 핵심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의 일시적 연기가 훈련의 축소나 중단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올림픽 직후 한미연합훈련의 새로운 일정에 합의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불만 가득… 차마 트럼프는 비판 못하겠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양국의 한미훈련 연기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장제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북한의 핵 개발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에 말려든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군사훈련 연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북핵 제거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와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금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잠시 피하기 위한 은신처로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택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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