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이익 대변 정통부장관 반대한다
        2006년 03월 27일 05:34 오후

    Print Friendly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노 내정자는 청문회 내내 방송-통신 융합의 조속히 마무리 하고 통신시장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 내정자의 입장에 대해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을 통한 한국방송시장 우회진출이라는 미국의 계산에 길을 열어주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시사한 부분은 정보통신부가 통신 영역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친재벌적인 자본 편향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와 문화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시청각 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미디어공대위)’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공대위는 노 내정자를 ‘자발적 개방론자’로 규정하고 그가 장관이 되면 “자본과 제국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위협”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를 민중 착취로 점철”시킬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도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부처이기주의’와 ‘통신재벌 돈벌이’ 외엔 관심도 없다고 노 내정자를 몰아 세웠다.

    민언련은 노 내정자가 청문회 기간동안 ‘방송통신융합’관련 의제들을 정통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처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윤곽이 아직 그려지지도 않았는데 정통부가 제 몫 챙기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언련은 “일부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새로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자 복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상식적인 태도’”인데 “장관내정자가 국민의 보편적 이익보다 일부 사업자들의 이익을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방송위원회’ 관련 토론회에서 "노 내정자가 방송의 공공성을 효율과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며 장관 취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론관련 단체들은 노골적인 ‘개방론자’이며 ‘규제완화론자’인 노준형 내정자가 정통부 장관이 되면 거대 자본의 이전투구장이 된 통신시장처럼 방송영역 마저 공공성의 벽과 외국 자본의 진입장벽을 허물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