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 사실로 드러나
일본정부와 자유당만 TF 발표 반발
    2017년 12월 27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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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그 당시 제기됐던 ‘이면 합의’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방송화면)

TF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이면합의엔 ▲한국정부가 합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단체 설득 ▲해외 소녀상·기림비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금지 ▲성노예 표현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요청을 하면 한국 정부가 이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TF는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 있을 경우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sexual slavery)’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성노예 표현을 사용말라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소녀상 설치에 대해선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측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요구했고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고 TF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면합의에 있었던 셈이다.

TF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이면)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TF는 “당시 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지난 위안부 합의에서 나온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한국 정부가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한국 정부는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이었으나 합의 내용엔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

TF는 일본이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며, 이러한 졸속합의가 나온 배경에 대해 전했다.

TF는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과 밀실협상 등을 비판하는 4가지 결론을 밝혔다.

TF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이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 악화까지 가져왔다는 점을 짚었다. “위안부 문제 진전 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TF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내용 이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 소통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오태규 TF위원장은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지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다”며, 밀실합의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의 외압도 일정한 역할 해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미국의 외압 문제도 제기됐다.

TF는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합의에 미국의 외압이 존재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다만 오태규 TF 위원장은 미국의 외압과 관련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일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수준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TF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한일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협박 “한국 정부가 합의 변경 요구하면 한일관계 악화”

일본 측은 TF의 이러한 발표에 한일관계 악화를 운운하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TF 보고서 발표 후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며, 같은 날 양국 정상도 전화 통화에서 합의했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 합의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합의를 계속해서 착실히 실시(이행)하기를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 여야 한 목소리로 “기존 합의 철회”

여야는 이면합의 존재가 확인된 후 일제히 기존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고 새로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윤경 같은 당 원내대변인도 추가 브리핑에서 “위안부 이면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적폐”라며 “진정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어 “지난 12.28 이면 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분노를 자아낸다”며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 TF 발표에 대해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최종입장 표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대선 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일 뿐 아니라 일본의 내정간섭을 허용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이면합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산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10억 엔이라는 돈에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책임자들을 가려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온 국민을 속인 반인권적 합의를 지속하는 것은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을 두 번 농락하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 엔을 즉각 반환 조치해 실질적인 무효화 절차를 밟아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TF 결과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내놓지 않고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재협상이든 파기든 그 무엇이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협 등 시민사회계 “공은 문재인 정부로…즉각 2015 한일 합의 무효화”

정대협, 나눔의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 각계 단체들은 이날 오후 4시 외교부 청사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TF 결과에 대해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라며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위안부 이면합의 사실 발표에도 ‘정치보복’ 타령

자유한국당은 TF의 발표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TF 분석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것이 아니라, TF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일본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가 최고조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며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라고, 또 다시 북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더 나아가 “문제제기 방식 또한 지극히 정치보복적”이라며 “외교 현안까지도 정치보복에 이용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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