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협약
    2017년 12월 27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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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고용구조(마사회→개인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에 의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 등 ‘노예노동’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경근·이현준 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조와 마사회-조교사 측은 8월 마필관리사(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때 합의한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27일 말관리사 고용안정 및 임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교사협회(가칭)의 말관리사 직접고용을 포함한 구조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 대표자는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이인상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다. 이날 협약에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참여했다.

합의서 1조에서는 말관리사의 집단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경마장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조교사협회를 설립(서울경마장은 현재와 같은 협회 고용방식 유지)하기로 하고 협회에 가입한 조교사 소속의 말관리사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말관리사의 채용 일반,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및 배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으로 명시했다.

또 협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협의위원 6인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을지로위원회 각 1인으로 추진검검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 추진점검단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해지 예정인 말관리사를 포함하여 조교사협회 고용전환 때까지 말관리사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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