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의 자살골"
        2006년 03월 27일 11:37 오전

    Print Friendly

    국민의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성훈 상지대 총장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한-미 FTA 협상을 맹렬히 비판했다.

    "협상 결과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김 총장은 27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에 출연해 "예외없이 관세를 없애는 것이 ‘한-미 FTA’라는 미국측 입장이라든지, 농업분야에서 미국이 8조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것이라는 미국측 보고서로 볼 때, 또 한국이 협상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이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하는 것을 볼 때 협상 결과는 이미 나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면서 "이게 노무현 정부의 자살골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개방을 잘못 이해해서 개방만 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FTA가)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회의가 많다"고 지적했다.

    "FTA는 약극화 확대시킬 뿐, 노정권 정책 이율배반"

    특히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양극화를 확대하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국정 하반기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패착에 패착을 거듭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총장은 "농업 문제 때문에 중남미, 스위스도 거부한,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국과 일본도 감히 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그동안 않겠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느닷없이 절차도 밟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 추진 절차와 배경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한-미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김 총장은 경제적인 이득 이외의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김 총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GDP1.2%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지 한달 반 후에 같은 연구원의 같은 연구자가 5배 치켜올려서 같은 연구발표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연구발표 결과가 있었다"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번 협상을 설명하려는 정부 노력은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김 총장은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할 것이라는 것도 비상식적인 낮은 수준의 변명"이라며 "미국과 관계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는 등의 경제외적 이유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5년간 공들였던 남미 350개국과의 북남미 자유무역협정이 거부당하고 스위스에도 거부당하고 해서 초조해해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뛰어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 역사적 단죄 대상될 수도

    김 총장은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할 때 하부구조인 경제분야가 무너지고 나면 상부구조인 정치, 외교, 안보 구조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느냐"며 "현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보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당국자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달라질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놓고 정책실명제처럼 책임질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이번 협상이 역사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 총장은 끝으로 "사전에 연구도 안되고, 하다못해 정부 내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조차 다르고, 한달 내 연구결과를 다섯배 튀기는 딱한 이면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 만큼 국민적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며,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고 해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