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등 방중 평가
‘성공적 회담’ vs ‘낙제점’
정의당 "긍정적 성과 있었지만 한반도 위기 타개의 구체적 해법 없어”
    2017년 12월 18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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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에 대해 국내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외교참사로 인해 악화된 한중관계가 완전히 복원되는 계기였다”고 긍정 평가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저자세 외교”라며 낙제점을 줬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두 정상의 성공적 회담으로 한중관계가 풀리게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수야당이 ‘홀대론’, ‘저자세 외교’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사드 배치 외교 실패로 한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뤄진 회담이었다”며 “실제로 한국 상품을 불태우거나 재중 한국인들에게 노골적인 적대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양국 국민들 간에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언론 모두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내용을 가지고 홀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회담 이후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나. 친구하고도 싸우다가 화해하기 전에 만날 때 처음부터 확 되겠나. 만나서 소통이 되고나서부터 풀리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회담의 시기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선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 내부 일정으로) 내년 3~4월로 넘어가게 된다”며 “하루하루 수백억의 적자를 내면서 피를 말리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중국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홍준표 일본서 대통령 비난, 등에 칼 꽂는 행위”

아울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 방중에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송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야당이 일본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자세가 아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외교 참사로 만들어진 한중의 경제적 난국을 풀어보려고 간 상황에서 등에 칼을 꽂는 이러한 외교를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낙제점’을 주며 혹평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존심이 뭉개진 일”이라며 “성과가 없는 외교였다. 낙제점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혹평했다.

나 의원은 “조급한 마음으로 저자세 외교로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사드 보복 문제도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은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합의해 줬기 때문에 방중이 성사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사드 완전 철수하라는 압박이 더 높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드 단계적 처리’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말로 ‘단계를 밟아 최종적으로 사드를 철수한다’의 의미로 해석됐다.

기자단 폭행 사건에 대해선 “얼마나 저자세 외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혼밥 논란에 대해서도 “국빈 방문이라고 해놓고서는 중앙정부의 관료 중에선 시진핑 주석 외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외교적인 결례다.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도 했다.

안철수 “방중 외교, 내용과 형식 모두 낙제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유례 없는 기자단 폭행, 사드 문제는 여전히 잠복되어 있고,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끌어내지도 못했다”며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했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연내 국빈방문이란 방침을 정하고 시작한 대가”라며 “중국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의심받는 ‘동네북’ 신세를 자초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의 ‘굴욕외교’ 주장에 대해 정의당은 “방중 내내 이번 대중외교의 핵심과제와 본질에서 비껴난 ‘혼밥’이나 ‘조공외교’ 발언과 같이 ‘마구잡이 정부 때리기’로 정치적 공격을 앞세운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에서 “북핵문제의 주요 지렛대인 대중관계의 회복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자기 살 깎아먹기’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말로만 국익을 외치는 보수정당의 본질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준 것일 뿐”이라고 이같이 질타했다.

정의당 “긍적적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 위한 구체적 해법은 없어”

한편 정의당은 양국관계 회복, 4대 원칙 합의, 경제협력 재개 등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한 점, 한반도 전쟁 반대와 비핵화 등 평화 4대 원칙을 합의하고, 경제협력을 재개하기로 한 점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며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한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한 대북 대화 제안, 일시적 쌍중단 등 전향적 해법은 모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미국 정부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고, 한반도 상황을 바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중 관계에서 최악을 면했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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