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후 개헌논의 본격화된다"
        2006년 03월 22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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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내년 개헌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22일 오전 고려대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강연에서 "이제는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군사정권하에서 무한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집권하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둔 현행 헌법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면서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우리의 진로와 좌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기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 ▲탈냉전, 세계화, 남북관계 변화 등 시대의 변화 ▲지역주의 구도 타파와 양극화 해소 등 국민 통합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을 헌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개헌의 시점과 관련, 김의장은 "많은 사람들이 2007년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이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이거나, 졸속하게, 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의 이런 전망은 5.31 지방 선거 이후 정국이 급속히 개헌 국면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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