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방과 주권, 자유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우전의 제4차 세계인터넷대회
    2017년 12월 11일 0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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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인터넷 공간에서 ‘주권’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이 지금 각국의 인터넷 개방과 관련한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중국 절강성의 ‘우전’이란 마을에서 열렸던 세계인터넷대회를 보도함에 있어, 이에 대한 각국 언론들의 시각은 매우 달랐다. 이 분야의 기술 우위를 보유한 서구 선진국의 언론들은 인터넷 주권을 부정하며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각국이 영화쿼터제를 실시하는 명분으로 문화주권을 제기하듯이, 이보다 훨씬 많은 정신적 작품과 온갖 정보가 오가는 인터넷공간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위 대회와 관련된 이하 두 편의 환구시보사설을 통해, 인터넷의 개방과 주권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 주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인터넷 개방과 주권을 대립시키지 말라!

2017-12-03 22:30:00 (현지시각)

제4차 세계인터넷대회가 12월 3일 절강성 우전(乌镇)에서 개막되었다. 대회 주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 개방 촉진과 공통의 향유──함께 손잡고 인터넷공간 공동운명체를 건설하자”이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대기업의 CEO나 고위 경영자 및 중국 인터넷 경제계의 거두들이 운집함으로써 대회 주제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서구 주류 매체들은 계속 자신들의 편견을 널리 퍼트리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인터넷주권의 의미를 왜곡하였다. 그들은 중국에서 미국의 일부 큰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을 핑계로 삼으면서, 서구가 매기는 순위를 들어 중국은 “인터넷 자유도가 세계에서 밑바닥인 국가”라고 비난하였다. 이것으로 중국의 인터넷 개방은 ‘가짜’라고 증명하려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인터넷의 전면적 발전에 따라 그것은 날로 사회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현실 세계의 각종 중요 사안과의 연관성도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주권의 강조와 이데올로기 분야에서의 관리 또한 비교적 엄격한 국가에 속한다. 이 개방과 관리 두 측면의 결합에 있어 중국은 성공적인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영역에 있어서는 현재 탐색과 실험 중에 있다.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의 언론은 인터넷상에 있어 주권 개념을 반대한다. 이는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의 권리를 전 세계의 ‘공동이익’으로 확대시켜 위장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정치상 다극화하고 있는 세계를 철저히 서구 중심의 단극 세계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터넷의 복잡성을 무시하면서, ‘자유’ 등 가장 간단한 구호로 대중을 오도한다. 왜냐하면 군중심리학적 시각에서 볼 때 그 같은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인터넷경제의 발전이 신속하고 맹렬한 것은 이미 세상이 주목하는 바이며, 또 미래의 발전 전망 역시 보편적으로 낙관하고 있다. 만약 중국 인터넷이 정말로 ‘매우 폐쇄적’이고 그 자유도가 전 세계에서 ‘꼴찌’라고 한다면, 앞서 성과의 획득과 이후의 발전 전망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본국의 정치제도와 시스템 및 발전모델을 스스로 선택하고 모색할 권리가 있다. 서구 사상계와 언론은 필히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치제도는 각국마다 하나의 온전한 사회운영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이다. 정치제도 상에 있어 중국과 서구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어서 보게 되는 중국의 모든 것은 왜곡되어 보일 것이며 중국이 설령 성공한 부분조차도 ‘기괴한 현상’으로만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 여론공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국정부의 이에 대한 관리는 전통적인 여론공간에 대한 정치적 안정의 표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인터넷 정보기술이 끊임없이 신속하게 발전할수록, 전체적으로 인터넷 여론공간의 동태적 개방과 활기를 촉진한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작용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은 유례없이 대중의 공공업무에 대한 참여권과 감독권을 확대시켰다.

이들 변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사회 관리에 있어 플러스적인 변수이고 추진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일련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조정과 적응을 가져오며, 이들 부단히 생겨나는 조정 작업이 사람들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은 중국은 인터넷기술과 사회여론질서 수호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중이며, 인터넷시대의 종합적 효율의 극대화를 모색 중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개방을 추진하려는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이와 함께 인터넷주권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 이 두 측면의 요구는 많은 나라들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 두 요구를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은,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키 위한 관건적 명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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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인터넷에 있어, 중국은 굳건한 마지노선과 활기찬 전위를 갖고 있다.

2017-12-05 01:12:00 (현지시각)

우전(乌镇) 세계인터넷대회 기간 중 일부 서구매체들은 인테넷 관리에 대한 기초적 문제를 에워싸고 중국을 끊임없이 비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의 발전과 운행 규칙은 일부 과격한 미국 매체나 의원들이 결정할 바 아니며, 다른 나라의 정부와 민간 역량 역시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실에서 이는 하나의 대결 과정이며, 세계는 그것의 동태적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는 가운데 있다.

중국은 인터넷개방을 추진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인터넷주권 개념을 강조하여 왔다. 인터넷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중국의 현실적 요구이자 또한 많은 비 서방 국가들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만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기술과 관리에 있어 힘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주권의 수호에는 약할 수밖에 없다.

서구 언론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잣대인데, 그간의 중국의 개방과 인터넷주권에 관한 입장은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로부터의 비판이 억지와 무기력한 것으로 비치게끔 만든다. 일부 서구인의 인터넷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단순한 언론매체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중국에 있어 인터넷은 이미 거시관리의 한 부분이면서 디지털경제는 새로운 경제동력의 원천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터넷이 중국인의 생활을 변화시켰으며, 중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다. 과장 없이 말한다면 중국사회는 많은 정도 ‘인터넷화’ 되었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의 절대 부분을 만족시켜 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인터넷관리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인터넷상의 질서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고 긍정적 측면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경제의 활기찬 발전은 전 세계 인터넷 응용기술의 진보를 이끄는 주력군의 하나이다. 중국의 몇 개 큰 인터넷기업은 이 나라 네티즌의 거대한 규모의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세계를 대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이 인터넷질서의 관리를 부단히 강화하는 상황 하에서도 인터넷경제 발전이 요구하는 자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의 인터넷발전 추세만이 미국 외의 ‘또 하나의 중심’을 형성한다. 이 같은 사실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터넷관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비난도 황당하게 들린다.

물론 인터넷관리를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도 쟁점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의견이 가장 분분한 것은 네티즌이 발표하는 의견에 대한 검열기준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댓글 삭제라는 관리수단이 마땅히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이는 중국의 ‘언론자유’ 문제의 인터넷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말해 중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부단한 탐색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발전이 이 문제로 인해 실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중국은 거듭 되는 쟁론을 넘어서며 전진 중에 있다.

중국의 ‘개방 플러스(+) 인터넷주권’의 큰 관리 틀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이 틀과 윤곽은 중국 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중국인들은 발전을 갈망하면서도 국가가 안정적으로 전진하길 희망한다.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의사표현의 공간이 존재하기를 기대하는데, 몇 차례 탐색과정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은 이 몇 가지 요구는 상호 협조와 절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이해하게 되었다.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는 항상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의 인터넷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실망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인터넷 발전이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국제 인터넷운영 규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인터넷기업이든 중국시장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 조건은 이들의 기업운영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부탁은 무리한 것이 아니며, 미국 대기업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에 들어오든지 혹은 잠시 들어오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중국시장의 매력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불공정할 만한 것이 없다.

몇몇 미국 인터넷 거대 기업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들 기업과 미국 여론은 마땅히 겸손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들 인터넷 ‘무적함대’로 상징되는 미국의 인터넷 패권에 대항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국가안전에 관한 마지노선을 지킬 뿐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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