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외노조 철회 등”
    전교조 단식농성 대오 확대
    “법외노조 4년,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적폐연장 멈춰야”
        2017년 12월 06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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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단식농성 대오를 확대하는 등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교원평가제 폐지를 정부와 집권여당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적폐 청산 전교조 단식투쟁 확대와 교원평가 폐지 교사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4년,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이라며 “촛불 원년이 저물기 전, 대통령이 결단하여 적폐 연장의 시계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집권당이 된 민주당과 정부는 7개월 넘도록 법외노조 철회를 수없이 촉구하고 삭발, 오체투지, 단식, 철야농성, 집회로 몸부림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박근혜 ‘적폐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문재인 ‘촛불 정부’가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노동탄압 정부, 노동인권 퇴행 정부라고 규정될 것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던 현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을 쥐고 난 뒤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여당은 전교조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며 법외노조 철회를 반대하는 보수정당·언론 등을 의식해 법외노조 철회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6월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를 철회하면 정권이 칼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최근 한 청와대 실무자도 “여론 부담 때문에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주저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보수세력의 반발에 정권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상처 입을까 두려워서 법외노조라는 부조리를 계속 방치할 심산이냐”며 “적폐 청산과 국정 개혁이 미흡한 대가로 얻어진 거품 지지율은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을 시작으로 법외노조 통보 당시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았던 해직교사, 2016년 전임 근무 중 해직교사, 교원평가 폐지 서명 현장교사 대표, 시도지부장 등을 중심으로 ‘선봉대 투쟁단’을 꾸려 집중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포항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중단했다가 지난 4일 다시 단식에 들어간 조창익 위원장 등에 더해 17개 전교조 시·지부 지부장과 해직교사들도 이날 단식농성에 합류했고, 청와대엔 교원평가 폐지와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엔 교사 7만8,567명이 서명한 ‘교원평가 폐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히 전교조가 제출한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서에 대해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노동자‧민중을 업신여기는 정부는 어김없이 노동자‧민중의 칼끝에 서게 된다”며 “‘헌법 위에 대통령 없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대통령은 더더욱 없다’는 4년 전 민주당 의원의 경고는 박근혜 적폐세력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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