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의 아무말 대잔지,
    내년 예산 사회주의 예산?
    노회찬 “사회주의 고무 찬양한 것”
        2017년 12월 06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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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사회주의를 고무 찬양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보전을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현장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주의 예산 반대’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아마) 불우이웃 돕자고 하면 그것도 반대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라고 하니까 ‘일부만 주자’며 반대한 건데 일부만 주자고 하면 그것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무조건적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야 3당 잠정합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는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며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수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불과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정족수를 넘겼기 때문에) ‘(잠정합의라서) 안건 자체가 본회의에서 다뤄져선 안 된다’는 얘기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호재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시행기시를 늦추자고 한 것에 대해선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인상은 모든 정당들이 지난 5월 대선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라며 “이게 연기되면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건데,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더 받으라는 거다. 이런 걸 ‘민중의 적’이라고 한다”고 맹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를 배제하는 안이 통과된 것에는 “보편적 복지 원칙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게 아니다”라며 “과표 2천억 이상 기업에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정부의 원안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3천억으로 양보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였다. 수정안 반대가 많아 부결되면 원안이 통과되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날인 5일 자신의 SNS에 “법인세 인상 반대 표결은 애초안에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과표 3천억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수, 자유한국당에 대한 관심으로 바른정당 통합 추진”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두 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책연대조차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정책의 결정체인 예산안에서 두 당의 입장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정책연대가 아니라 불륜이다. 정략적인 목표 때문에 연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계의 반대에도 통합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로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그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땅이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관심이다. 바른정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다음 대선에서 큰 가망성이 없다고 보지만, 땅이 넓으니까 그 땅에 대한 애착, 관심, 포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피로감을 언급하며 ‘올해 안에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끝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주요 사건이 끝나냐, 안 끝나냐는 건 범인들의 과오와 정도에 달린 거다. 시간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한다,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무슨 식당 메뉴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느 정부든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시한 없이) 가차 없이 수사하겠다, 고 얘기해야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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