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48억원, 대선 부채 19억원
        2008년 01월 25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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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현 재정적자가 48억 원 정도이며 대선 관련 부채가 약 19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재정실태조사위원회가 총무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5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중간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당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06년 말 마이너스 4억원 규모에서 07년 말에 마이너스 48억 규모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실태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총무실에서 지난 22일 제출한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앙당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해당 금액에 대한 실증 작업은 거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정실태조사위원회는 "현재 중앙당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과 예금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면서 "참고로 현금과 예금 이외에 중앙당 당사 보증금 2억7천만 원이 있으며 컴퓨터, 방송장비, 차량과 같은 각종 유형자산도 다수 가지고 있으나 별도의 자산명세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실태조사위원회는 또 "현재 재직중인 상근자 퇴직시 반드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예상액도 동일한 이유로 분석대상 부채에는 누락돼 있다"면서 "향후 재정실태 조사위원회에서는 고질적인 재정구조에 대한 진단과 방안을 내올 것이며 이후에는 대선 재정 현안만 차후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자산부채 현황표(표 1) 

    07.12.31기준
    06.12.31기준
    현금과 예금 50,767,041
    현금과 예금 131,300,820
    부채총액 4,892,558,532

     

    1.사업비 부채 2,950,250,562

     

    □일반회계 사업비 미지급금 645,226,967
    □대선경비 미지급금 1,706,863,595
    – 대선법정공보물 984,298,860
    – 여론조사 31,330,000
    – 현수막 70,566,418
    – 유세활동비13,675,900
    – 노트북·사무실임대 등 40,893,397
    – 대선광고 등 미디어홍보 566,099,020
    □ 대선차입금 598,160,000
    – 현금차입 552,500,000
    – 채권판매액 45,660,000

     

    2. 당내부채 1,942,307,970
    □ 지역사업비 등 1,609,277,793
    – 지역사업비 미교부 800,521,493
    – 노조단협 결과 반영분 415,425,000
    – 대선특별당비모금액 393,331,300
    □ 국회입법활동비 84,825,000
    □ 중앙당 상근자 미지급 급여 248,205,177
    – 12월 급여 미지급 150,335,327
    – 노조단협 결과 반영분 55,892,000
    – 퇴직금 미지급 41,977,850

     

    부채총액 532,087,208

     

    1.사업비 부채 320,203,054

     

    □일반회계 사업비 미지급금 320,203,054

     

     

    2.당내부채 211,884,154

     

    □지역사업비 등 198,609,154
    □국회입법활동비 13,275,000
    순자산 (-)4,841,791,491
    순자산 (-)400,786,388

    재정실태조사위원회는 부채 증가의 원인에 대해 "중앙당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했다"면서 "<표1>의 중앙당 추정 자산부채 현황표상의 순자산 감소액 4,441,005,103은 07년 일반회계 재정수지 적자 2,474,298,293와  대선회계 재정수지 적자 1,966,706,810에 기인한다(아래 표2 참조)"고 분석했다.

    재정실태조사위원회는 또 "일반회계 적자는 중앙당 경상 수입이 당의 인력과 구조 등의 경상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있다. 현재 중앙당에서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은 일반당비와 의원실 특별당비, 선관위의 국고보조금을 합해 100억 원 남짓이지만 중앙당의 지출은 정치활동비를 제외하고도 110억 원이 넘는 만성 적자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의 조직구조와 인력에 대한 정비를 통해 경상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당비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당 07년 추정 수입지출현황표(표 2) 

    일반회계
    대선회계
    수입 12,531,197,691

     

    □당내수입 8,868,776,411
    -일반당비 6,542,330,027
    -공직(의원실)특별당비 1,304,652,088
    -특별당비 349,106,780
    -평생당비 16,000,000
    -기타수입 656,687,516
    □선관위 경상보조금·기탁금 2,324,301,280
    □차입금 1,338,120,000
    수입 4,147,453,430

     

    □당내 수입 2,071,581,520
    -특별당비 393,331,300
    -경선후보후원금 1,197,488,029
    -대선세액공제 480,762,191

     

    □선관위 선거보조금·기탁금 2,075,871,910

     

    지출 15,005,495,984
    □현금지출액 12,950,048,255
    □일반회계 부채 증가액 2,055,447,729
    지출 6,114,160,240
    □현금지출액 3,809,136,645
    □대선경비 미지급금 1,706,863,595
    □대선차입금 598,160,000
    재정수지 (-)2,474,298,293
    재정수지 (-)1,966,706,810

    재정실태조사위원회는 대선 회계와 관련해 "대선수입은 임시당대회에서 확정한 예산 115억의 35%에 불과한 41억여 원이었으며 그 중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당이 조달한 수입 20억 원도 내부 경선 시기 경선 후보자를 통한 세액공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경선 이후 당원이나 지지자를 통한 세액공제 사업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고 밝혔다.

    재정실태조사위원회는 "이처럼 예상보다 수입이 저조한 경우 지출을 탄력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었는지, 불가피한 지출이라도 예산절감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엄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실태조사위원회는 이후 과제에 대해 "임시당대회 이후 재정현황에 대해 실사를 하고 혁신안 발표와 당직자간담회, 당원토론회에서 설득 및 합의를 통해 부채변제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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