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희 오늘 사퇴할까?
        2006년 03월 15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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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최연희 의원이 오늘(15일) 중 사퇴의사를 밝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4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담을 갖고 최 의원이 오늘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내일 국회에서 사퇴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도 이와는 별도로 제명결의안이나 사퇴권고결의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잠적한 지 17일째만이다.

    야4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함께 촉구하면서 오늘까지 최 의원 결단을 기다려보되 결단을 미루신다면 내일이라도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을 야4당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비공개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연희 의원에 대해 자진사퇴를 한번 더 촉구하고 그래도 자진사퇴를 안하면 국회차원의 사퇴권고결의안 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 이후 “제명할 권한이 없다”, “본인 선택에 달렸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한나라당이 의원 제명으로 급선회한 데는 하루 전인 14일 이해찬 총리의 사의가 전격 수용된 것에 기인한다. 골프 파문으로 옮겨갔던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이 다시 성추행 파문과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기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영향도 크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도 국회 브리핑에서 “최연희 의원에 대해 제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법적 장치에서 제명결의안이 불가능하다면 사퇴권고결의안이라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내 모든 정당이 최 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 발의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오늘 중 최연희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힐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사퇴촉구결의안 발의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 대상이다. 오늘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일부 반대 입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퇴촉구결의안’이 ‘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당초 민주노동당은 최연희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 제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 국회법상 윤리위원회 제명 사유에는 직무관련 조항만 있고 성추행 등 의원 윤리에 관련한 항목이 부재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사퇴촉구결의안 발의가 나온 배경이다.

    즉, 국회의 모든 정당이 최 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최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제명’을 당하는 것”이라며 최 의원의 사퇴 결심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한편 최연희 의원실 관계자는 최 의원의 사퇴 여부에 대해 “의원에게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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