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책 역행하는
    KGC인삼공사의 도급전환
    [현장기고] 물러날 수 없는 투쟁 중
        2017년 11월 20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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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KGC인삼공사는 비정규직 단기계약 종용

    KGC인삼공사와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2일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전격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들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그런데 그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인삼공사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0일 KGC인삼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연수 1년이 도래하는 계약직(비정규직)을 모아놓고 8월 중순쯤 정규판매직 전환을 위한 면접이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한다. 그리고는 이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9월 30일까지 1~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직 공채 입사 때의 공고에는 분명히 “계약직-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해당 인천영업소장은 “여러분이 대통령을 잘 뽑아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사탕발림을 하면서 단기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다들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KGC인삼공사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일 거라 생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규판매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단기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몇 달 후에 KGC인삼공사는 추악한 본색을 드러낸다.

    본색을 드러내는 KGC인삼공사의 도급전환과 비정규직 해고

    8월 21일 면접 후 8월 28일 발표한 면접결과는 참혹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접자 9명중 7명이 면접 탈락하여 계약해지라는 명목으로 해고되었다. 합격자 2명도 제주지점으로 발령이 났다. 계약직 18명 중 2명만 판매직으로 전환시키고, 10월 1일부터 계약직이 해고된 자리를 도급으로 전환시켜, 전체 7개의 직영매장 중 5개의 매장을 도급매장으로 바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고 노·사·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여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어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거꾸로 KGC인삼공사는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바꾼 것이다. 그것도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절대 물러날 수 없는 투쟁 중

    현재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및 대치동 본사에서 집회를 통하여 KGC인삼공사의 부당한 행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하는 KGC인삼공사의 도급전환을 비판하였고, 특히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직영매장을 도급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에 접어들면서 부당하게 해고된 계약직 노동자들은 속속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에 합류하고 있으며, 현재 힘겨운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KGC인삼공사는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급화 및 계약직 노동자 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진행중인 선전전 등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거나,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 해고를 계속해서 강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중이다.

    KGC인삼공사는 민영화된 이후로도 그동안 ‘공사’라는 네이밍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어 매출과 이익을 추구해 왔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회사가 유리할 때만 ‘공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가면을 이제 그만 버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인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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